“尹 계엄령 언급 농담처럼 했지만 스트레스 때문으로 보였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의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며 회의가 파행으로 이어졌다.
정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내란죄로 사형을 선고받을 것”이라고 발언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강한 반발을 샀다.
정청래 위원장은 회의 중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로 사형 선고를 받을 것이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이어 “여당이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점을 문제 삼고 있지만, 이는 법적 심판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다뤄질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 | 연합뉴스 |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발언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며 즉각 반발했다.
여당 측에서는 “법원의 판단을 예단해서는 안 된다”며 정 위원장의 발언을 비판했고, 회의는 결국 일시 정회됐다.
정회 이후 속개된 회의에서도 여야 간 공방은 계속됐다.
국민의힘은 내란죄가 탄핵소추안에서 제외된 만큼 새로운 의결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기존 소추안의 핵심 내용이 유지되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내란죄와 같은 형사범죄가 소추안에서 제외되면서 기존 안과 본질적으로 달라졌다”며 “헌법재판소가 이를 심리하려면 국회의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증거조사 과정이 복잡해지는 것을 우려해 내란죄를 제외한 것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반면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내란 행위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여전히 심판 대상에 포함된다”며 “헌법 위반 중심으로 법리를 재구성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위헌적 비상계엄령 발동과 헌법기관 점령 등 내란 행위의 핵심 사실은 여전히 탄핵심판의 범주에 있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일본의 아사히 신문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적 행동과 관련된 보도를 내놨다.
이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가 등에서 열린 술자리에서 삼겹살과 소맥을 즐기며 야당뿐 아니라 여당 인사들까지 맹비난했다고 한다.
한 전직 장관은 아사히와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령 언급을 농담처럼 했지만 스트레스 때문으로 보였다”며 “보통 소주와 맥주를 반 잔씩 마시는 수준이었으나, 윤 대통령은 20잔 정도를 가득 따라 마셨다”고 말했다.
그는 술자리가 종종 새벽까지 이어졌으며, 대통령 전용 시설을 경비하는 관계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나왔다는 점도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책사 역할을 했다는 한 인사는 지지율 정체와 독선적인 정권 운영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대통령이 극우 성향 유튜브 방송에 심취했다고 증언했다.
이 인사는 “대통령에게 주요 언론 논조를 참고해 여론을 파악할 것을 조언했으나, 오히려 면박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에서 내란죄 포함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며, 여야의 법적 해석 차이를 여실히 드러냈다.
여당은 탄핵 소추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며 새로운 의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기존 소추안이 충분히 포괄적이라며 맞서고 있다.
윤 대통령의 사적 행동과 관련된 보도는 논란의 불씨를 더욱 키우고 있다.
탄핵심판과 정치적 공방이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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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尹, 사형 선고받을 것” 발언 논란…국힘 거세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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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넘버 / 이 사건이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게 황당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