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상경제 안정 대책
당정 “1월27일 임시공휴일 지정”
崔대행, 4개 경제 부처 업무보고
“여야정협의체 가동 민생 살려야”
‘한·미 조선 협력 패키지’ 추진
“외투 확대” 360조 무역금융 지원
소상공인 구제 3조2000억 공급
‘식당테크’ 불공정영업 실태조사
100조 금융시장 안정 프로그램
설 연휴 전날인 오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
31일 하루 휴가를 쓸 경우 최장 9일간의 ‘황금연휴’가 만들어진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침체된 경기 활성화와 관광산업 지원을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비상 경제 안정을 위한 고위당정협의회 회의시작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최 권한대행, 이주호 교육부총리,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대통령실사진기자단 |
정부와 국민의힘은 8일 오전 ‘비상 경제 안정’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협의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설 연휴 기간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5년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말했다.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25∼26일 주말에 이어 28∼30일 설 연휴까지 모두 엿새를 연달아 쉴 수 있다.
이날 협의회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엄중하다”며 “여야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국정협의체를 가동해 민생과 경제 안정, 그리고 대외 신인도 관리에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경제 1분야 주요 현안 해법회의’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금융과 통상 분야의 경제 리스크 관리 방안과 산업 및 기업 경쟁력 강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방안 등이 논의됐다.
산업부는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미국 신행정부 출범 등 급변하는 통상환경 대응 △수출·외국인직접투자 상승 모멘텀 유지 △주력산업 위기 극복과 새로운 먹거리 창출 △에너지 현안 차질 없는 완수 4개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통상환경 변화에 대비해 상황·이슈별 대응전략을 점검한다.
트럼프 당선인이 협력 의사를 밝힌 조선에 대해서는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한·미 조선협력 패키지’를 준비한다.
저가 수입산으로 인한 국내 피해를 줄이기 위해 무역위원회 확대·개편도 추진한다.
지난해 역대 최대를 달성한 수출과 외국인투자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무역보험 252조원을 포함한 360조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지원한다.
2월엔 범부처 차원의 비상수출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민생경제 활력회복 △혁신과 스케일업 △선제적 미래대응이라는 3대 목표를 제시했다.
누적된 대내적으로는 물가·금리 상승 여파와 더딘 내수 회복, 대외적으로는 고환율과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 등으로 악화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려는 의도다.
구체적으로 경영난에 허덕이는 소상공인 구제를 위해 3조2000억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공급하고, 상환연장 인정요건 완화, 대환대출 거치 기간 부여 등 금융 3종 세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공정위는 ‘민생경제 회복 및 미래 대비를 위한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목표로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제활력 제고 △미래 대비를 위한 혁신경쟁 촉진 △소비자 보호 강화 및 권익 증진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 등 4가지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대책을 올 상반기 내 추진한다.
특히 최근 자영업자 매장 운영의 보조수단으로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식당테크’에 대한 불공정관행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예약·줄서기 앱, 원격주문 앱, 테이블 주문기기 등이 대상이다.
 | 고위당정협의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왼쪽 두번째)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 경제 안정’ 고위당정협의회에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첫번째),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세번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함께 착석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금융위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12·3 계엄사태로 인한 시장 불안정을 진정시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민생금융과 금융혁신 가속화를 추진하겠다고 올해 업무 추진방향을 설명했다.
금융위는 시장안정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F4회의를 통한 24시간 점검·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약 100조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는 한편 필요시 신속히 추가·확대할 수 있도록 준비태세를 갖추기로 했다.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는 방침을 올해도 유지해 가계부채 관리에 나서기로 하는 한편, 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등 3대 보증기관이 제공하는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최대 100%에서 90%로 낮춰 대출금 증가 추세를 막기로 했다.
이번 업무계획에서는 전세대출 DSR 적용안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일단은 ‘논의 테이블’ 위에 있는 상태다”라고 말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이도형·이진경·채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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