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법안 포함 자동 폐기
내란·김여사 특검, 각각 2표·4표차 부결
민주당 “내란 특검법부터 최우선 발의
이르면 14일 본회의 처리 추진” 밝혀
권성동 “野, 보수 초토화하겠다는 것”
표결 직전 의총 열고 ‘단일대오’ 호소
공개찬성 밝혔던 김상욱엔 탈당 압박
독소조항 뺀 수정안은 의총서 논의키로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을 비롯한 8개 법안이 8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 자동 폐기됐다.
특히 내란 특검법이 부결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 효율성과 주체 등을 둘러싼 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특검법의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제3자에게 주는 방식의 특검법을 9일 재발의하고 다음주 중 본회의를 열어 표결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에만 추천권이 있어 정치적 중립 논란을 제기해온 여당의 반대 명분을 희석하겠단 의도다.
국회는 이날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과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예산안과 부수 법안 자동 부의를 폐기하는 내용)과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동행명령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등에 대한 재표결에 나섰으나 모두 가결에 필요한 200표를 얻지 못했다.
내란 특검의 경우 총 300표 중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기권 1표로 나타나 2표의 근소한 차이로 부결됐다.
 |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8개 법안 재의의 건이 부결되고 있다.
남제현 선임기자 |
김 여사 특검도 찬성 196표, 반대 103표, 무효 1표를 기록해 4표 차이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이들 8개 법안 모두 자동 폐기됐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9일 내란특검을 최우선으로 재발의한다.
다만 제3자 추천방식으로 변경하겠다”며 “3자 추천 주체에 대해서는 원내대표단이 정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등 야당이 특검 후보군을 추천하면 대한변호사협회와 대법원장이 추린 뒤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거나 변협과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를 야당이 추린 뒤 권한대행에 맡기는 방식이 거론된다.
외환유치죄를 수사 범위에 추가하거나 언론 브리핑에서 군사기밀 등을 제외하는 내용도 담길 가능성이 있다.
이날 폐기된 특검법에는 인지 수사권이 명시돼 있고 수사 방해도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
수사 대상을 넓혀 여권을 더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3자 추천방식을 내놓는다면 여권의 반대 명분도 다소 잦아들 여지가 있다.
조 대변인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제3자 추천을 이야기한 의원이 많이 있었으니 압도적으로 가결돼야 한다.
(가결까지) 두 명 남았다”며 “14일이나 16일 본회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 처리하는 것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국가수사본부의 수사내통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
국민의힘도 표면상으론 쌍특검법이 ‘위헌·위법적’이라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야당에만 특검 추천권이 있는 현 특검법이 정치적 중립 논란 발생 여지가 있고 보충 수사라는 특검의 제도적 성격과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여권에선 쌍특검법이 통과되면 야당이 원하는 인사로만 특검이 추진돼 대통령 내외뿐 아니라 사실상 정부·여당 인사들이 줄줄이 수사 대상에 올라 보수 궤멸로 이어질 것이란 위기감도 깔려 있다.
이날 권성동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쌍특검법을 두고 “국민의힘과 보수 우파 전체를 무한대로 올려서 초토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여의도 황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포퓰리즘 독재 정치를 결코 허용해 줄 수가 없다”고 말했다.
한 영남권 재선 의원은 “민주당이 계속 올리는 법안들은 문재인정부 때도 추진하지 않던 법안들로, 결국 우리 당을 공격하기 위한 용도”라고 말했다.
 |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원석에 홀로 앉아 있다.
뉴시스 |
당 지도부는 이날 강력한 ‘단일대오’를 내세우며 당론을 거스르는 의원을 향해 ‘탈당 권유’까지 하며 압박에 나섰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총에서 쌍특검법에 찬성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한 김상욱·김예지 의원을 특정하며 “이런 식이면 같이 갈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당시 두 의원은 의총에 불참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후 본회의장에서 김상욱 의원을 찾아가 탈당을 권유했다.
김상욱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탈당할 계획이 없다”며 “보수의 가치에 맞게 행동했는데, 소수라는 이유로 해당 행위로 몰려 탈당 요구를 받는 것은 일종의 마녀사냥, 매카시즘(공산주의 색출 열풍)”이라고 반발했다.
이날 내란 특검법에 대한 여당 내 이탈표는 7표, 김 여사 특검법은 5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2일 표결에선 각각 5명(내란특검), 4명(김여사 특검)의 국민의힘 의원이 당론을 거슬러 찬성표를 던졌다.
이탈표 규모가 커지면서 당내에선 ‘독소조항’을 뺀 수정안을 마련하자는 이야기가 나온다.
당초 이날 의원총회에선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독소조항을 뺀 수정안을 발의할 것을 제안했으나, 박대출·장동혁 의원 등이 “수정안을 발의하더라도 사법기관이 민주당의 뜻대로 여당을 겨냥해 확대 수사할 것”이라는 취지로 ‘특검 결사반대’를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원내대표는 주 의원에게 수정안을 검토해볼 것을 지시하는 한편, 최종 결정은 의총을 거쳐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현우·김나현 기자 wit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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