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6당이 외환죄를 추가해 수사 범위를 넓히고 제3자 추천 방식으로 변경한 내란 특검법을 9일 재발의했다. 사진은 8일 열린 본회의에서 특검법이 부결되는 모습.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야6당이 외환죄를 추가해 수사 범위를 넓히고 제3자 추천 방식으로 변경한 내란 특검법을 9일 재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야6당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를 찾아 내란 특검법을 제출했다.

이날 발의된 법안은 특검 추천 권한을 야당이 아닌 '제3자'로 변경하는 걸 핵심으로 한다. 국민의힘으로부터 이탈표를 더 끌어내기 위한 전략이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두 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한 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전날 폐기된 법안은 야당과 비교섭단체가 특검 후보를 각 한 명씩 추천하는 내용이었다.

수사 인력도 기존 법안의 205명에서 155명으로 50명 줄였고, 수사 기간도 20일 정도 줄였다. 70일간 수사를 할 수 있고 30일 연장 가능하다. 필요한 경우 대통령 승인으로 30일 더 연장할 수도 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 수사 기간과 일부 인력을 줄이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이라며 "그동안 정부와 국민의힘이 특검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얘기했던 것들이 대부분 해소됐다"라고 설명했다.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도 "국민의힘과 정부에서 말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한 시빗거리를 제거했다"며 "야6당이 대승적으로 결단해 시빗거리를 제거한 만큼 여야 합의로 신속히 처리돼 빠르게 특검법이 시행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친한동훈계 의원들에게 특검법 찬성 표결을 촉구했다. 그는 "이번 특검안은 발의자 명단을 가리고 보면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법안이라고 해도 믿을 수준"이라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 여당 안을 만들겠다고 하는 데 시간이나 힘을 빼지 말고 이 법안을 그대로 수용해도 무방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천 원내대표는 "한동훈 전 대표가 얘기했던 제3자 추천 방식을 아주 간명한 형태로, 비토권 없이 깔끔하게 규정했다"며 "사실상 한동훈 방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음 표결할 때부터 200명 넘는 압도적 찬성을 통해 정부가 거부권 행사를 엄두조차 못 낼 정도로, 내란을 바로잡을 수 있는 형태로 여야가 합의하는 좋은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길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법안은 오는 13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14일 또는 1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김용민 원내수석은 "권 원내대표는 여당안을 내면 된다. 오늘이라도 발의하라 얼마든 폭넓게 논의할 수 있다"며 "다만 논의를 끄는 건 응하지 않겠다"라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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