뽐뿌::야 6당, '내란 특검법' 재발의…"대법원장이 후보 2명 추천"

▼

바르셀로나

정치뉴스 입니다.

야 6당, '내란 특검법' 재발의…"대법원장이 후보 2명 추천"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1-09 12:15:26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이 일부 내용을 수정한 내란 특검법을 9일 재발의했다.

민주당을 포함한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날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2표 차이로 부결·폐기된 지 하루만이다.

이번 특검법에는 야당이 아닌 제3자, 대법원이 특검을 추천하도록 했다.
야당이 특검 후보자를 거부하거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야당 비토권' 조항도 빠졌다.
3자 추천 방식은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하면 이중 대통령이 한 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게 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이나 여당의 반대표 명분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번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두 명을 추천하는 방식인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며 "정부나 국민의힘에서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시빗거리를 제거했다"고 말했다.

뉴스 스크랩을 하면 정치자유게시판에 게시글이 등록됩니다. 스크랩하기 >

파워링크 등록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