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김 여사-명태균 대화 담긴 수사보고서에 현행법 위반 정황
비상계엄 명분으로 국정마비 내세웠지만…'개인적 목적' 의심 확대
 | |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 간의 메신저 대화내용이 담긴 검찰 수사보고서 내용이 알려지면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에 다시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장윤석 기자 |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 간의 메신저 대화내용이 담긴 검찰 수사보고서 내용이 알려지면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에 다시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이 내세운 국정 마비 상황을 타개한다는 목적 외에 각종 의혹 등으로 입지가 흔들리는 상황을 극단적인 수단으로 타개하고자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더욱 커진 형국이다. 뉴스타파는 9일 지난 대선을 전후해 윤 대통령·김건희 여사와 명 씨가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이 담긴 검찰수사보고서를 입수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보고서에는 기존에 알려진 내용 외에 윤 대통령 부부와 명 씨 간의 긴밀한 관계를 보여주는 정황이 담겨 있다. 특히 명 씨가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수차례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보내고, 대통령 부부가 "네" "그래요" "ㅇㅋ" 등 대답을 한 내역도 드러났다. 대화 속 대통령 부부는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어떻게 해석할지를 명 씨에게 질문하기도 했다. 이렇게 윤 대통령·김 여사와 명 씨 간 대화가 추가로 공개되면서 '두 번 만난' 수준의 관계일 뿐이라는 윤 대통령의 거짓 해명이 다시 한 번 도마에 오르게 됐다. 또 이런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거나,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이 그 대가였다면 현행법 위반 행위가 될 수 있다. 거짓말이라는 도덕적 문제의 차원을 넘어 대통령이라는 입지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는 문제인 셈이다. 이같은 수사 내용이 알려지면서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시행한 목적에 의심의 눈초리가 많아지게 됐다. 기존 의혹에 검찰 수사까지 더해져 입지가 크게 흔들리게 될 상황을 막기 위해 극단적인 수단을 꺼내든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 수사보고서는 지난해 11월 4일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 |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 차벽이 설치돼 있다. /장윤석 기자 |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야당의 공무원 줄탄핵, 예산 일방 처리 등으로 국정이 마비된 상황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그는 당시 대국민 특별담화에서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라며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에서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인식이 합리적인 수준이었는지 회의적인 시선이 다수다. 이는 자연스럽게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에 반하는 행위였다는 지적으로 이어졌고, 결국 윤 대통령은 이를 계기로 탄핵 심판대까지 서게 됐다. 더 나아가 비상계엄 선포에 윤 대통령 판단 속 '국가적 위기'를 타개한다는 목적 이외에 또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됐다. 거대 야당의 비협조로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명 씨와의 관계를 비롯해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계속 불거지는 등 불안한 입지를 일거에 뒤집기 위한 선택이 아니었냐는 것이다. 비상계엄 선포 전 윤 대통령 지지율은 처음으로 10%대를 기록(한국갤럽 조사 기준)하는 등 국민들이 등을 돌리는 상황이었다. 윤 대통령도 이전까지는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으나 당시 대통령실을 통해 "엄중한 상황 인식 아래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나가겠다"라는 메시지를 내면서 입장 변화를 나타낼 정도였다. 만약 여기에 실정법 위반 혐의까지 알려진다면 신뢰가 더욱 추락할 것은 자명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일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결심한 결정적 배경이 명태균 게이트라는 의혹이 많았다. 당시 대통령 육성 녹취가 공개되고 명 게이트 실체 드러나자 이를 덮기 위해 내란을 일으킨 것이 아니냐는 것이었다"며 "윤석열 부부가 거짓으로 무너뜨린 나라 이제는 바로 세워야 할 때"라고 날을 세웠다. honey@tf.co.kr | 
등록안내
등록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