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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내란혐의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9일 현안질문에서 공수처를 만든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를 폐지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물었고, 오 처장은 "공수처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최선을 다하라는 격려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조 의원은 멋쩍은 듯 웃으며 "격려를 그렇게…"라고 말을 줄였다.
조 의원은 이어 오 처장에게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해서 국가수사본부와 몇 번이나 협의했는지 물었다.
이에 오 처장은 "여러 번 협의했고 지금도 협의 중"이라고 했다.
조 의원은 "오늘 국수본부장과 간부들을 면담했는데, 한 번도 협의한 적이 없다고 한다"고 했으며 오 처장은 "꼭 만나서 하는 건 아니고 언론 관심과 수사 정보 누설을 고려해 전화를 많이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오 처장을 향해 "영장이 적법하고 수사기관의 수사가 위해를 가하는 행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호처가 막아선다면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냐"라고 물었다.
오 처장은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범인 은닉 등 여러 가지 죄목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또 "참고하라고 말한다.
21대 국회 때 국민의힘은 집단으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쓰기도 했다"며 "만약 집단으로 영장 집행을 방해한다면 국회의원이라고 봐줄 것 없이 체포하라"라고 강조했다.
이에 오 처장은 "잘 알겠다"고 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내란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무엇으로 이번 사건에 수사를 착수했나"라고 물었고, 오 처장은 "직권남용죄와 내란죄를 같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어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지 않냐"라고 물었고, 오 처장은 "본질적으로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행위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했다.
이 의원은 또 "현직 대통령이 소추 대상자냐"라고 했고, 오 처장은 "소추권 여부와 상관없이 대통령에 대해 우리 공수처가 수사권을 갖는 사실에 대해선 아무런 이견이 없다"고 일축했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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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못하는 공수처장을 압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