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尹 탄핵심판’ 두고 흔들기에 대응
尹 측 방어권 침해 주장 등 조목조목 반박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정치권 등에서 연일 제기하는 ‘편파성’ 지적에 “여론전에 흔들리지 않고 공정하게 심판하겠다”고 정면 반박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9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심판 일정과 관련해 “여당 원내대표의 요청에 따라 대통령 탄핵심판 이외의 다른 탄핵심판 절차를 개시했다는 건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며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논평으로 헌재가 정치권으로부터 독립되지 않았다는 인상을 주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전날 ‘윤 대통령 사건의 심리를 지연해야 한다는 여당 압박에 헌재가 감사원장과 검사, 국무총리 탄핵 사건 기일을 빨리 잡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을 반박한 것이다.
 | | 사진=연합뉴스 |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7일 헌재를 방문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 기일이 일괄지정된 것 등을 언급하며 “지극히 편향적이고 불공정, 편파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항의했다.
이후 헌재가 감사원장과 검사 3명 등의 탄핵사건 기일을 잡았다는 게 김 의원 주장이다.
하지만 이들 사건의 기일은 지난해 12월 1차 준비기일에 이미 고지됐다.
헌재는 “사건 기일이 지나치게 빠르게 지정돼 방어권을 침해한다”는 윤 대통령 측과 여당 주장에 대해서도 과거 사례를 들어 반박했다.
천 공보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사건접수에서 첫 변론기일까지 각각 18일과 25일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경우 지난해 12월14일 사건이 접수된 이후 이달 14일 첫 변론기일까지 31일이 걸리는 점을 비교하며 “현재까지 이례적으로 빠른 진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국회와 대통령 측이 이 같은 ‘장외 변론’을 하는 것에 대해 천 공보관은 “탄핵심판은 청구인과 대리인, 피청구인과 대리인이 서로 공방하고 헌재가 결론을 내리는 절차”라며 “헌재는 독립적인 심판기관으로서 심판정 바깥에서 이뤄지는 여론전에 흔들리지 않으며 공정한 심판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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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여론에 흔들리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