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국회 현안 질의
법원행정처, 尹 체포영장 불응에
“원칙 준수돼야 법치주의 존립”
나경원 “국론 분열로 경제 불안”
이철규, 이재명 사법리스크 부각
“재판 중 대통령 당선되면 어쩌나”
野 “與, 불체포특권 포기 각서 써
영장 집행 때 봐줄 것 없다” 공세
헌법재판소가 9일 국회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관련 긴급현안 질문에서 비상계엄 당시 포고령이 현행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법원행정처도 체포영장 발부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하며 “원칙이 준수돼야 법치주의가 존립할 수 있다”며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는 윤석열 대통령 측을 겨냥한 발언을 내놨다.
야당은 법원행정처와 헌재로부터 정당한 공무집행이라는 답변을 끌어내며 윤석열 대통령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은 내란죄 수사권한과 서부지법의 체포영장 발부에 위법성이 있다는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를 걷어내기 위해 정파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관련 긴급현안 질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은 이날 “계엄 이후 윤 대통령이 최상목 부총리에게 국회 운영자금을 차단하는 등 통법 기구가 입법 기구를 만들라는 쪽지를 전달했다고 하는데 헌법에 부합하는가”라는 민주당 한정애 의원 질문에 “정상적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이 “반헌법적 태도라는데 동의하는가”라고 묻자 “큰 틀에서 공감하는 바가 있다”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국회의원 정치활동 금지, 계엄사의 언론·출판 감독, 파업·태업·집회 금지, 전공의 복귀 등 각 포고령 내용을 두고서도 “현재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민주당 권칠승 의원 질의 순서에서 “포고령의 국회 권한 통제는 위헌성이 있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이 ‘무효’인 체포영장 집행에 응할 수 없다고 한 것을 두고서는 “국회도 사법부도 법이 존재할 때 존립이 가능하다”며 “원칙이 준수돼야 한다는 우려를 심각히 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청구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반격에 나섰다.
또 야당의 정파적 행동으로 국론분열이 일어났다며 책임을 돌리기도 했다.
나경원 의원은 “계엄, 탄핵 이후 국회가 할 일은 국정안정과 헌법·사법 절차로 넘어간 계엄 사건이 차분히 진행되는 것”이라며 “지난 한 달간 국론분열과 갈등은 더 심해졌고 유례없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 탄핵으로 경제 불안이 초래됐다”고 말했다.
또 나 의원은 김석우 법무부 차관에 “내란죄 수사권한은 경찰에 있는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억지를 부려 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이라며 “불법적 수사권한으로 불법 영장을 받으니 국론분열이 됐다”고 주장했다.
최근 논란이 된 민주당 이상식 의원의 ‘경찰 소통’ 발언을 두고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에 “당장 감찰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
같은 당 이철규 의원은 공수처에 “수사 절차를 공감 얻지 못한 방식으로 가면 어떤 결과가 나오든 찬반이 나뉠 것”이라며 “현직 대통령을 잡범 구속하든 여론몰이로 영장 집행을 한다는 것은 국민 공감을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법원행정처에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재판은 어떻게 되는가”라고 묻기도 했다.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을 앞둔 민주당 이 대표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민주당도 반격에 나섰다.
권칠승 의원은 이날 정부가 국민의힘과 당정협의를 한 것을 두고 “내란수괴 혐의자가 1호 당원으로 있는 정당과 당정협의를 하는 것이 제정신인가”라고 따졌다.
박주민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것을 두고 오동운 공수처장이 “공무집행방해”라고 답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체포특권 포기 각서도 썼다.
국회의원 봐줄 것 없다”고 말했다.
김현우·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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