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美 주도 퀀텀개발그룹 회의에 참석
암호화·안보 분야 중요 기술·정보 공유
美, AI 개발 반도체 새 수출통제 계획
韓·日·대만 등 동맹국들은 대상서 제외
양국 원자력 수출 관련 MOU도 체결
한국이 미국과 원자력·퀀텀(양자) 등 과학 분야 협력 수준을 끌어올리고 있다.
암호화, 안보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미래 기술인 퀀텀생태계 개발에 미국과 함께 주요 구성원으로 뛰어들었고, 원자력 수출 관련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요한 반도체의 수출을 제한하려는 미국의 새로운 계획에서도 한국은 동맹국으로서 통제 대상에서 빠졌다.
외교부는 미국이 주도하는 퀀텀개발그룹 2차 회의에 정부대표단이 화상으로 참석했다고 9일 밝혔다.
전날 열린 이 회의는 유엔이 ‘양자과학기술의 해’로 지정한 2025년을 맞아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 주재로 개최됐다.
퀀텀개발그룹은 퀀텀정보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생태계의 조성 촉진과 기술 보호를 위해 지난해 7월 출범한 협의체다.
공급망·투자·산업 전망·기술 보호 등 4개 분야에서 우선 과제를 선정해 논의 중이다.
한국은 투자 분야 공동선도국이다.
이번 회의에는 한·미·일 3국을 비롯해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덴마크, 핀란드 등 9개국이 참석했다.
한국은 한민영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양자산업협회 소속 전문가들이 대표단으로 구성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회의에 대해 “퀀텀은 무기화될 수도 있고 암호화 통신 또는 암호를 뚫을 수 있어 국가 안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이중 용도로서의 성격이 강한 기술”이라며 “미국이 생각하는 민주주의나 인권의 유사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자 퀀텀 기술을 가진 나라들이 모여서 여러 나라가 가진 공급망상의 강점 등을 결합해 생태계를 제대로 만들어보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AI에 비해 아직 기술 개발이 초기 단계이고 상용화나 수익을 내는 수준이 아닌 탓에 장기적 투자가 필요한 분야인데, 한국이 이 협의체에 들어간 것은 기술 교류나 정보 공유 면에서 큰 이점이라는 설명이다.
이날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AI 개발에 필요한 반도체를 동맹국에만 제한 없이 수출하고 나머지 국가에는 구매할 수 있는 양을 한정하는 새로운 수출통제를 계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르면 10일 발표될 이 계획은 국가들을 3개 등급으로 나눠 수출을 제한한다.
최상위층은 미국산 반도체를 지금처럼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다.
한국, 일본, 대만 등 아시아 동맹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등 주요 서방국들이 포함된다.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베네수엘라, 쿠바, 벨라루스, 이라크, 시리아 등 적대국들은 미국산 반도체 수입이 실질적으로 금지된다.
나머지 국가들은 수입할 수 있는 총 연산력(Computing power)에 상한이 설정된다.
이 마지막 등급에 속한 국가들은 미국 정부가 제시한 보안 요건과 인권 기준을 따르기로 동의하면 국가별 상한보다 훨씬 많은 양의 반도체를 수입할 수 있다.
현지 업계는 바이든 행정부가 행정부 전환기에 업계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대대적인 수출통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우려를 표했지만, 한국 기업에는 큰 영향이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해당 규제에서 가리킨 AI 반도체는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의미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주력하는 메모리 반도체와 달라서다.
엔비디아 등으로부터 GPU를 수입하는 한국 입장에서는 이 규제가 긍정적일 수 있다는 의미다.
한편 정부는 8일(현지시간) 미국 에너지부 및 국무부와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MOU)’을 체결했다.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하도록 촉진하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제3국으로 민간 원자력 기술 이전 시 정보 공유 체계를 마련해 양국 간 수출통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민간 원자력 발전 확대를 위한 협력 구조를 제공하면서 원자력 분야에서 등장하는 새로운 기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경로를 만든다는 취지도 있다.
정지혜 기자, 워싱턴=홍주형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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