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순직 사건 진상 여전히 미궁"
'채 상병 사건 국정조사' 재추진 방침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1심 무죄와 관련해 "진상은 여전히 미궁 속"이라며 채상병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배정한 기자 |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1심 무죄와 관련해 "진상은 여전히 미궁 속"이라며 채상병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장 나쁜 자들이 정의를 파괴하고 법질서를 파괴하고 공정을 파괴하고 상식을 파괴했다"며 "앞으로 이런 행위에 대해선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박 대령이 무죄 판결을 받은 건 축하하지만 그동안 치렀을 엄청난 비용과 고통, 시간은 대체 어떻게 하는가"라며 "항소하고 무죄가 나면 또 대법원에 상고하고 그렇게 되면 일단 기소해서 훈련된 검사들이 재판을 수행하면 몇 년 지나서 무죄 판결받아도 그 인생은 다 망가진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박 대령을 기소한 군검찰부터 철저히 조사하고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검법을 통해 확실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기소·공소 유지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자를 포함해 억울한 채 해병 사망 경위, 사건 논의 경위에 대해선 명명백백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검법을 신속하게 다시 추진하겠다"며 "국민의힘도 양심이 있으면 이번에는 반대하지 말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모든 것은 윤석열의 격노로부터 시작됐다"며 "수사외압의 몸통을 반드시 찾아내 처벌하는 것이 공정과 상식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채상병 사건의 국정조사를 다시 추진할 방침이다. 김성회 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수사외압의 진상이 규명돼야 하고 법무부 산하 검찰뿐만 아니라 군검찰도 대대적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sejungkim@tf.co.kr | 
등록안내
등록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