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윤진 인턴기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5일 '여가부 폐지라는 큰 골격을 잡은 게 맞나'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5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아직 (협의가) 완벽히 끝나진 않았다.
행정안전부와 미세조정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행안부는 이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에 보건복지부 내 차관급 본부를 신설해 기존 여가부 업무를 이관하는 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편 방향에 대해 김 장관은 "독립부처로 하는 모든 일을 다른 부처에 다 분산시킨다는 것은 아니고 현재 (여가부가) 하는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여가부의 핵심 기능이 덩어리째 이관이 된다는 것인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대체로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가부 폐지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실용성과 효율성을 들어 설명했다.
김 장관은 "여가부는 협업을 많이 해야 하는 부처"라며 "실용적인 관점에서 지금 이 형태로는 할 수 있는 일들이 적다(고 보고),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가 어려워서 큰 틀로 바꿔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많이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다양한 부문에서 남성과 여성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식의 조직을, 어떤 기능들을 갖고 가는 것이 효율적이고 적합한지에 대해서, 시대적인 변화나 사회적인 요구에 따라 형태가 충분히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구조적인 성차별이 존재한다는 뜻이냐'는 질문에는 "성별 임금 격차나 낮은 여성 비율 등이 개선되는 것이 필요하다"며 직접적인 답을 피했다.
김 장관은 "여가부가 폐지되더라도 업무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라며 폐지 예정인 여가부의 내년도 예산안 증액에 대한 지적을 일축했다.
김 장관은 아이돌봄서비스 등 여가부의 주요 업무를 언급하고 "여가부 형태로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누군가는 이 일을 계속할 것이고, 그것은 윤석열 정부의 민생 중심 국정철학과 맥이 닿아있다"며 여가부 폐지와 예산 증액이 배치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두고 '여성혐오 범죄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강력한 스토킹에 의한 계획된 살인 사건"이라며 "스토킹이나 성폭력 등의 피해자에 여성이 많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 장관은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가족의 정의를 확대 개편하는 건강가족기본법 개정에 반대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법적 논쟁을 하는 것보다는 하는 (업무) 부분에서 사실혼 가족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윤진 인턴기자 yjn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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