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 후퇴 의견엔
“상한 안 정하면 건강권 지키기 어려워”
“노동개혁 첫번째 과제는 노사법치 확립
산업현장서 불법·폭력 반드시 추방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해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의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과 관련해 임금, 휴가 등 근로 보상체계에 대해 근로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특히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만연한 우리 사회에서 노동 약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일관계 정상화, 근로시간 유연화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윤 대통령은 “근로자들의 건강권, 휴식권 보장과 포괄임금제 악용 방지를 통한 정당한 보상에 조금의 의혹과 불안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의 후퇴라는 의견에 대해선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 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며 “우선 근로시간에 관한 노사 합의 구간을 주 단위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자유롭게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노사 양측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노동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과 관련해 “첫째 과제는 노사법치의 확립”이라며 “산업현장에서 불법과 폭력을 반드시 추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 하나의 과제인 노동시장 유연화는 그 제도의 설계에 있어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수집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에 세밀한 여론조사 FGI를 시행하고 제게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해 놓았다.
특히 MZ근로자, 노조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 약자와 폭넓게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 유연화 등 새로운 입법이 필요한 노동개혁 과제에 관해 국민들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주시기 바란다”며 “국민을 위한 제도를 만드는데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충분히 숙의하고 민의를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곽은산 기자 silv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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