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안 국회 처리도 재차 강조
“간호법 계기로 공공의료 더 보강해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30일 올여름 전기요금 상승 속 ‘냉방비 폭탄’에 대비하기 위한 ‘에너지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것을 윤석열정부에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산 양극화 심화와 자영업자들의 연체율 상승을 “질병이 발생할 조짐”이라며 “우선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추경을 편성하는 것을 비롯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당장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박 원내대표는 “경제정책은 실질적 효과를 얻기까지 몇 달 시차가 있다”며 “지금 시작해야 한다.
당장 추경을 논의하자”고 거듭 강조했다.
또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초부자 감세보다 GDP(국내총생산) 증가 효과가 뚜렷하다는 것이 경제 선진국들의 교훈”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경기침체 상황에서 ‘구두쇠 재정’을 고집한다면 어려운 사람은 더욱 어려워지고 우리 경제를 더욱 주름지게 만들 것”이라며 “지출을 늘려서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게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아주 시급한 역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초부자 감세와 긴축 기조를 폐기해서 분배 흐름의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선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질 간호법 제정안에 찬성 표결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법안은 야권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이날 재투표를 하게 됐다.
박 원내대표는 “간호법에서 중시해야 할 것은 의료계 직역 간의 이해 다툼이 아니라 국민들의 보건”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병원에 갈 수 없는 국민이 100만명이 넘는다”라며 “간호법을 계기로 공공의료시스템을 더욱 보강해서 국민이 받아야 할 혜택까지 생각한다면 간호법은 통과되는 것이 맞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간호법 재투표의 의미를 두고 “윤 대통령이 국민통합의 국정운영 기조를 중시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과 같은 통합과는 거리가 먼 길을 계속 가실 것인지 선택하는 것”이라고 했다.
배민영·최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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