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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소득이 양극화 완화? 동의못해"…오늘도 불붙은 '명낙대전' [TF사진관] |
| 더팩트 기사제공: 2021-09-28 21:4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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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피는봄이옵니다
이걸 보니 왜 2차 재난지원금 부터 전국민 지급이 되지 않았는지 이해가 가네요
2021-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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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아빠
정말 이낙연은
2021-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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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나라-범려
기본소득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서민들을 보완해주는 부분으로 사람들이 기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래가 불안하니까... 인정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정부가 하는 역활 중 제일 중한것은 '재분배'입니다. 재분배는 '억강부약' 으로 해야 합니다. 강한 사람은 누르고, 약한 사람은 좀 뒷받침해주는 것 기본적인 재분배가 정부일입니다. 만약에 '억강부약'을 안할거면 정부가 없어도 됩니다. 시장만 있으면 됩니다. 정부의 존재가 필요없습니다.
2021-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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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나라-범려
60조면 한해 복지비용 전체입니다. 전국민에게 똑같이 나눠주자?이건 재앙입니다. 일자리 문제, 교육문제 복지예산의 전체에 해당하는 액수를 n분의 1로 나눠주자는 건 시장의 불평등에 대하여 불평등을 방치하는 겁니다. 지역화폐는 이해하는데 전국에서 국가 예산의 복지예산 전체를 똑같이 나줘준다?이거는 절대 하면 안됩니다.
2021-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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