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주재 … 소통 거듭 강조
유류세 인하폭 30% → 50% 의결
윤석열 대통령이 9일 휴가 복귀 후 처음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도 “국민의 목소리, 숨소리까지도 놓치지 않아야 한다”며 국민과 소통을 연일 강조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시작도 국민, 방향도 국민, 목표도 국민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게 새겼다”며 “끊임없이 국민과 소통을 해야 한다.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국민의 충분한 이해와 공감을 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취학 연령 하향 추진을 비롯해 충분한 검토 없이 발표됐다가 여론의 지탄을 받은 정책 혼선 등을 겨냥한 메시지다.
윤 대통령은 “탁상공론이 아니라 현장 목소리를 적극 귀 기울이고 반영해서 정책이 현장에 미칠 파장에 대해서도 충분히 사전 검토와 고려를 해야 한다”고 재차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오는 22일부터 시작되는 을지연습과 관련해 “지난 5년간 형식적으로 진행된 정부연습을 정상화하면서 연합군사연습인 ‘을지프리덤실드’(UFS)와 통합 시행해 국가 위기관리 능력을 향상하고, 연합방위태세를 공고히 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변화된 전쟁 양상에 부합하는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연습이 진행되도록 국무위원 여러분께서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유류세 인하 가능 폭을 30%에서 50%로 확대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등 3건의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미성년 상속인이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부모의 채무를 물려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민법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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