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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만류에도… ‘대표직 해임’ 이준석, 법정투쟁 공식화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2-08-09 19:57:13
“전국위 결정은 민주주의 위배”
전면대응 나서… “신당 창당 안해”
가처분 신청 인용 땐 與 대혼돈
국바세도 “당원권 침해” 訴준비


국민의힘 이준석(사진) 대표가 9일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따라 대표직에서 자동 해임되자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 대표는 상임전국위원회가 비대위원 임명안을 의결할 것으로 보이는 오는 12일 전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당 결정에 대한 법정 투쟁을 불사하면서 여권 내홍이 더욱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이날 주호영 의원이 비대위원장에 임명되면서 대표직에서 해임됐다.
비대위가 출범하면 기존 당 지도부는 해체되고, 비대위원장이 당대표 권한을 행사한다는 당헌·당규 조항에 따라서다.
이 대표는 주 의원에 대한 비대위원장 임명 안건을 의결하는 전국위가 종료되기 직전 페이스북에서 “가처분 신청한다.
신당 창당 안 한다”고 밝혔다.
당내에서 비대위 출범의 정당성을 따지는 법적 공방을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비대위 출범이 정당민주주의와 절차적 민주주의에 어긋난다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의 최고 의결기관인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당대표를 전국위가 해임하는 결과를 낳는 건 정당민주주의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사퇴를 선언한 최고위원들이 비대위 전환을 위한 표결에 참여하는 등 절차상 미비점도 쟁점이다.
이 대표는 오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당대표직 해임에 대한 입장과 향후 대응책 등을 밝힐 예정이다.

이 대표와 별개로 신인규 전 상근부대변인이 중심이 된 당원 모임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국바세)도 비대위 출범으로 당원권이 침해됐다는 내용의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국바세는 책임당원 소송인단 1708명이 집단소송을 내고, 2198명이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권은 이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예의 주시하는 분위기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집권여당에 두 명의 당대표가 존재하는 극도의 혼란상이 펼쳐지기 때문이다.
이 경우 비대위 체제가 정당성을 잃고 당 지도체제가 미궁에 빠지면서 윤석열정부의 국정 동력이 좌초될 가능성이 크다.

당내에선 이 대표의 법적 대응을 만류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대표와 함께 가처분 신청 접수를 검토했던 김용태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저는 효력정지 가처분은 신청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국위원회 의장인 5선의 서병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본인의 정치 진로를 위해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은 자제해주시고 선공후사하는 자세를 갖춰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병관 기자 gwan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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