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난방비 네탓 공방
野, 횡재세 신설해 재원 마련
경기지사 “200억원 선제 지원”
與 “포퓰리즘 뒷감당 떠넘겨
무책임하고 뻔뻔한 행동” 비판
‘난방비 폭탄’ 사태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여야는 서로 책임을 돌리며 ‘네 탓 공방’에 몰두했다.
야당은 전날에 이어 26일도 총공세를 이어갔고 여당은 문제의 원인을 전 정부로 돌리며 논란 진화에 나섰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LNG 가격이 최대 10배 이상 상승했다.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 사이 미국은 218%, 영국은 318% 가스 요금을 인상했는데 우리나라는 38.5% 인상했다”면서 “문재인정부는 대선 전까지 1년 반 동안 동결했던 가스 요금을 선거 직후 겨우 12% 인상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스공사는 구입 가격보다 싸게 팔면서 9조원의 차액 적자를 보고 있다”며 “난방비 폭등으로 민주당이 현 정부를 비난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뻔뻔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난방비 폭탄’에 ‘포퓰리즘 먹잇감’이 나타났다고 흥분할 한가로운 상황이 아니다.
문재인정부가 포퓰리즘 돈 잔치의 뒷감당을 다음 정부에 떠넘긴 것이 한둘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당권 주자들도 문재인정부와 야당 탓에 입을 모았다.
안철수 의원은 “현 사태에 큰 책임이 있는 민주당은 30조원 추경안으로 혼란을 부추기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상현 의원도 “(난방비 폭탄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시세 상승과 에너지 수급 불안 탓도 있지만 문재인정부의 잘못된 에너지 정책 후유증 때문이기도 하다”며 “민주당은 어떤 해명도 없이 난방비 폭탄을 그저 윤석열정부 책임으로만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세 수위를 더욱 높이며 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부터 선제 대응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유권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을 통해 ‘난방비 대전’에서 고지를 선점하겠다는 의미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난방비 폭탄 긴급회의’를 열고 정부에 7조2000억원 규모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지급을 제안했다.
가구소득 하위 30%에 1인당 25만원을, 30~60% 계층에는 인당 15만원, 60~80% 가구에는 인당 10만원씩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이 대표는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난방비 폭등 고통을 줄이는 방안을 정부·여당과 협의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재원은 ‘횡재세’를 신설해 마련하자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에너지 기업들의 과도한 불로소득, 과도한 영업이익에 대해 전 세계가 시행하는 것처럼 횡재세 개념 부담금 부과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한발 더 나아가 “석유사업법에 따르면 유가 등락과정에서 막대한 수익이 발생하면 산업부 장관이 부과금을 걷어 기금 형태로 취약계층에 쓸 수 있도록 했다”며 “이 방법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이 횡재세를 적극 입법, 강제할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에너지바우처 대상을 늘린 정부안에 대해선 김 정책위의장은 “매우 부족하다”며 “에너지바우처 대상은 기초수급권자에 한정돼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지사도 200억원 규모 선제 지원 방침을 밝히며 난방비 대전에 가세했다.
김 지사는 이날 SNS에 예비비와 재해구호기금 약 200억원을 투입해 노인·장애인·노숙인 등 취약계층부터 우선 지원하겠다고 썼다.
박지원·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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