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고위당국자가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해도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포함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바뀌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레이얼 브레이너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10일(현지시간) 워싱턴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에서 진행한 포럼에서 공화당이 집권할 경우 IRA를 포함한 기타 법안들의 중대한 변경을 막을 조치들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 |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AP연합뉴스 |
브레이너드 위원장은 “IRA의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는 미국의 법이며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 법이 충실하게 시행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24개의 세액공제 중 21개가 미 재무부와 국세청(IRA)에 의해 공포되고, 현재 시행되고 있으며 나머지도 내년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IRA의 청정에너지 조항과 관련된 2000억달러(약 275조원)의 투자가 있었고, 고용이 이뤄지고 있으며 사람들이 (투자에 따른) 공장을 짓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10만명의 미국인이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다”고도 덧붙였다.
브레이너드 위원장은 “이런 규칙들은 매우 복잡하다”면서 “이 규칙을 만드는 데 오랜 시간이 소요됐으며 수정하는 데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강조했다.
또 IRA에 따른 프로젝트와 관련, “저는 투자자나 사업체, 노동자 커뮤니티들이 이를 강력하게 옹호할 것”이라면서 “많은 공화당 의원이 IRA에 반대했음에도 그들은 지금 자기 지역구에 대한 투자를 큰 목소리로 환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 유세 등에서 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폐기하겠다고 거듭 밝히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에도 미시간주 유세에서 “난 우리가 세계 그 어느 국가보다 휘발유가 많기 때문에 휘발유를 많이 쓰기를 바란다”면서 “(재선) 임기 첫날 전기차 (보조금 지원) 명령 폐기에 서명할 것임을 약속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브레이너드 위원장은 트럼프 행정부 때인 2017년 시행한 대규모 감세법이 내년에 만료되는 것과 관련, “2017년 초부유층에 대한 세금 감면을 종료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법인세 감면을 축소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면서 “우리의 세금 제도는 현재 기업에게 이전보다 훨씬 적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 이익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국 세제 시스템에서 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과거보다 줄었다”며 “1950년대에는 세입의 70%가 노동, 30%가 기업에서 나왔으나 현재는 90%가 노동 소득, 10% 미만이 기업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브레이너드 위원장은 또 “최소한 공화당 감세로 인한 재정적 구멍이 더 깊어지는 것은 피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2025년 세금 논쟁을 전반적인 세수 증대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워싱턴=박영준 특파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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