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첫 전원회의 개회에 주목
2024년 140원만 올라도 1만원 돌파
업종별 차등 적용도 격론 예고
정부, 13대 신규위원 26명 위촉
권순원 공익위원 재위촉 논란
노동계 “사측 편향… 취소해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14일부터 3년간의 임기를 시작하면서 올해 시간당 9860원인 최저임금이 내년엔 1만원을 넘을지 주목된다.
올해도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한 노사간 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 | 사진=뉴시스 |
◆공익위원 구성부터 갈등
고용노동부는 13대 최저임금위원회 신규 위원 26명을 위촉했다고 12일 밝혔다.
12대 최저임금위는 13일 임기가 종료되는데 공익·근로자·사용자 위원 각 9명씩 총 27명 가운데 임기가 남은 공익위원 1명(하헌제 상임위원)을 제외한 26명(재 위촉 포함)이 새로 위촉됐다.
최저임금 결정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13대 공익위원은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와 김기선 충남대 교수, 김수완 강남대 교수,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안지영 이화여대 교수, 오은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인재 인천대 교수, 이정민 서울대 교수다.
권순원 교수와 오은진 연구위원은 12대에서도 활동했는데, 12대 공익위원 간사를 지낸 권 교수는 노동계 사퇴 요구가 이어졌던 인물이라 반발이 예상된다.
권 위원은 윤석열정부의 노동개혁 밑그림을 그린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으로 활동해 중립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게 노동계 주장이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심의에서 노골적으로 사측 편향적 행보를 보인 권 교수가 다시 포함돼 유감”이라는 입장이고, 민주노총도 권 위원 위촉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장 선출 등을 위한 최저임금위 첫 전원회의가 오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데, 위원 구성에 대한 반발로 파행할 가능성이 있다.
 | 4월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양대노총 관계자들이 권순원 공익위원 자리에 피켓을 붙이고 있다.
뉴시스 |
◆37년 만에 1만원시대 열리나
가장 큰 관심사는 올해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어설지 여부다.
지난해 심의에서도 1만원 돌파가 점쳐졌지만 표결 끝에 인상률이 2.5%로 결정되면서 1만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
올해 최저임금에서 140원(약 1.4%) 이상만 올라도 1만원을 넘는다.
노동계는 아직 요구안을 공식화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6%에 달했고,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두 번째로 낮다는 점에서 1만원을 훌쩍 넘는 안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노동계의 최초 요구안은 1만2210원이었다.
경영계는 지난해 첫 요구안으로 ‘동결’을 제시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 제도는 1988년 시행됐는데 첫해 최저임금은 400원대였다.
이후 두 자릿수 상승률을 이어가며 1993년 1005원으로 1000원을 돌파했고, 2014년 5210원으로 5000원을 넘었다.
‘업종별 구분 여부’ 결정도 주목된다.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 첫해 2개 그룹으로 업종을 나눠 최저임금을 정한 것을 제외하곤 줄곧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해 왔다.
경영계는 영세사업주 경영난 등을 들어 업종별 구분 적용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체인화 편의점, 택시 운송업, 일부 숙박·음식점업 등 3개 업종에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업종별 구분 적용은 사문화됐고, 최저임금 취지에 맞지 않으며 업종별 낙인효과를 초래한다고 반대한다.
올해는 3월초 한국은행이 돌봄 서비스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돌봄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을 낮추자는 제언이 담긴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심의 개시 전부터 차등 적용논란에 불이 붙었다.
양대 노총은 이에 대비해 돌봄 노동자 대표 2명을 근로자위원에 포함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3월 말까지 이듬해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면 위원회는 90일 이내에 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장관은 8월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해야 한다.
지난해의 경우 법정 기한인 6월 말을 훌쩍 넘긴 7월 19일에야 마무리됐다.
110일이나 걸린 역대 최장 심의였다.
올해엔 8월5일 고시 기한을 준수하기 위해 늦어도 7월20일 전후로 결론이 나야 한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추천한 근로자위원들은 14일 상견례 겸 워크숍을 통해 대응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
|
등록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