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박진(가운데) 당시 외교부 장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오른쪽),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부산 해운대구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에서 손을 맞잡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오는 26~27일 개최 예정으로 알려진 한·중·일 3국 정상회의에서 자유무역 추진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공동성명을 내는 방향으로 참가국들이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들이 15일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공동성명에는 식량과 자원 등의 공급망을 투명화 및 강화하기 위한 논의를 촉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 정비, 지식재산 보호, 스타트업 지원,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등에 관한 항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신문은 "한국, 일본과 중국 사이에는 반도체 등 고도의 기술에서 디커플링(공급망 등 분리)이 진행되고 있지만, 자유무역 추진에서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합의 분야에서 협력을 끌어낼 생각"이라고 전했다. 아사히는 또한 한·중·일 정상회의가 개최되더라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방류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 간 대립 등 개별 문제는 남는다고 지적하면서, "양자 회담에서 어디까지 (의견이) 접근할 지가 초점"이라고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도 이날 한·중·일 정상이 서울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인적 교류, 과학기술, 지속 가능한 개발, 공중위생, 경제 협력·무역, 평화·안보 등 6개 분야에 걸쳐 논의하고 공동문서를 정리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닛케이는 “(한·중·일) 3국은 동아시아의 이웃국이지만 입장과 의도가 다르다”면서 “안전보장과 경제에 있어 과도한 마찰을 막고 대화를 통한 안정을 추구할 것”이라고 짚었다. 또한 "각 분야에서 어디까지 일치점을 찾아낼지는 불투명하다"면서도 인적 교류 분야가 주요 의제 중 논의하기 가장 쉬울 것으로 전망했다. 구체적으로는 한·중·일 3국 모두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관광이나 사업 목적의 교류를 늘리려는 방침인 가운데 사증(비자) 면제 문제 등을 협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또한 경제 분야에서는 무역과 투자 확대에 초점을 둘 것으로 내다봤다. 닛케이는 "중국은 부동산 불황을 기점으로 수요 부족과 지방재정 악화에 직면해 있다"면서 "대화 재개가 한국과 일본으로부터 투자를 불러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해석했다. 이어 "일본과 한국에게 있어서도 중국은 상위의 무역 상대국"이라며 "3개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참여하고 있지만, 중국은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필요성도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미국이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에 한일이 협력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한일이 중요 기술 유출과 공급망 단절 우려를 줄이면서 중국과 관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을 설명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26~27일 서울에서 여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이 이뤄지고 있다. 정상회의 일정이 이대로 확정되면 한·중·일 3국 정상회의는 2019년 12월 중국 청두 회의 이후 4년 5개월 만에 열리게 된다. 3국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한·일, 한·중, 일·중 양자 회담도 개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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