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정지 인용 땐 증원 ‘없던 일로’
이탈 길어지면 전문의 시험 못 봐
전공의 복귀 기대… 일각 “버텨야”
대학 5월 말까지 정원 확정 ‘촉박’
기각·각하 땐 혼란 속 추진 가능성
법원이 이르면 16일 의대 2000명 증원 추진이 합당했는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여 의정 갈등 당사자인 정부, 의료계는 물론 교육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각 대학은 이달 말까지 2025학년도 입학 정원을 확정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의료계가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의대 증원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계단을 한 시민이 걸어올라가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7부가 이르면 16일 의대 2000명 증원 추진이 합당했는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여 의·정 갈등 당사자인 정부, 의료계는 물론 교육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상수 기자 |
15일 정부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의대생과 전공의, 교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정원배정 처분취소’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대해 16일이나 17일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지난달 30일 심문에서 정부에 의대 증원 논의 과정, 절차 등의 근거 자료를 제출할 것과 집행정지 인용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의대 증원 승인을 미뤄 달라고 요청했다.
복지부와 교육부는 지난달 10일 법원에 의대 증원 근거 자료 47건과 별도 참고자료 2건을 제출했다.
여기엔 정부가 2000명 증원의 근거로 제시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 등이 포함됐다.
법원은 이를 토대로 △의료계 신청을 받아들여 의대 증원 집행을 정지하는 ‘인용’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기각’ △소송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각하’ 중 한 가지를 결정한다.
서울행정법원 1심에서는 소송을 제기한 이들이 자격이 없다며 각하했다.
2심 재판부(서울고법 행정7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2025년 의대 증원은 힘들어지고, 기각이나 각하되면 의료계 반발로 혼란 속에 증원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각 대학은 이달 말까지 2025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요강에 의대 모집인원을 반영해 정원을 확정해야 하기 때문에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인용될 경우 정부는 즉시 항고를 통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당장 내년도 입시에서 의대 증원은 없던 일이 된다.
대학들은 법원 판결을 기다리며 현재 학칙개정 등 모든 절차를 ‘올스톱’한 상황이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온 의료계는 인용 가능성에 희망을 걸고 있다.
 | 법원의 의대증원 효력 정지 여부 결정을 앞두고 의정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15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내원객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
법원의 인용 결정으로 내년도 의대 증원이 무산되더라도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복귀할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19·20일이면 전공의들이 대량으로 병원 현장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되기 때문에 전문의 시험을 치러야 하는 일부 전공의가 복귀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개월 넘게 수련을 받지 않으면 내년도 전문의 시험 응시 자체가 불가능해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이상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의사 커뮤니티 등에서는 “수련 기간이 부족해도 내년도 의사 부족을 우려한 정부가 결국엔 수련 기간 부족을 다 구제해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증원 완전 백지화까지 버텨야 한다”고 강경한 목소리가 여전히 나오고 있다.
앞서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을 앞두고 정부가 재판부에 제출한 의대 증원 근거 자료를 공개하는 등 여론전을 펼쳤다.
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이 의대 증원 관련 회의록 존재 여부를 두고 말을 바꾸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등의 이유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한 총리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의료계의 의대 증원 근거 자료 공개에 대해 “충실하게 법원에 자료를 제출해 합리적인 판단을 받고자 하는 것을 다소 왜곡시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어 “우리 국민들이나 상식에서 판단해 봤을 때 본인들은 작성한 것도 아닌 자료들을 공개하고, 완전히 거짓말이라고 공격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며 국민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 고발 건과 관련해서는 “상황을 좀 보면서 대응을 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
|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
|
등록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