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강원 인제군 12사단 최전방 일반전초(GOP)에서 집단 괴롭힘 끝에 이등병 김모씨가 극단적 선택한 사건과 관련, 김씨를 괴롭힌 혐의를 받는 부대원들이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지난 25일 초병협박 혐의로 기소된 A(22)씨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B(24)씨, 강요·협박 혐의를 받는 C(22)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 지난 2023년 11월 28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육군 제12사단 김상현 이병 사망 사건 1주기 기자회견'에서 참석자가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
김 이병의 선임이던 A씨는 2022년 11월 초병 근무 중 암호를 확인하는 수하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를 추궁하면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분대장(하사)이던 B씨는 김 이병의 말투를 따라 하며 모욕한 혐의, 선임이던 C씨는 김 이병에게 실수 노트 쓰기를 강요하거나 총으로 쏴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피고인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이들은 객관적인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법리적으로 혐의가 적용될 수 없다거나 범행한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측이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을 대부분 동의하지 않음에 따라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던 인물들을 차례로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 이병의 부친 김기철 씨는 "가해자들의 뻔뻔한 태도를 용서할 수 없다"며 "재판 후 가해자에게 항의했더니 가해자 어머니가 되레 '내 아들도 죽을 뻔했다'라는 말을 듣고 기가 막혀서 어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김 이병은 2022년 11월 28일 육군 12사단 GOP에서 경계근무 중 총상을 입고 숨졌다.
군사경찰은 김 이병이 생전 집단 괴롭힘을 겪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가해자로 지목된 8명을 민간 경찰로 넘겨 조사받도록 했다.
강원경찰청은 가해자로 지목된 8명 중 4명을 송치했고, 검찰은 이들 중 3명을 기소했다.
A씨 등 피고인들은 사건 발생 이후 모두 전역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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