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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은 쌈짓돈’… 수천만원 가로챈 강원 지역 회계담당 징역 1년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4-06-30 13:32:15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교부금을 쌈짓돈처럼 쓴 강원 지역 모 단체의 회계담당자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과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지방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다만 피해 회복과 합의 기회를 주고자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A씨는 지난해 6∼8월 54회에 걸쳐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로 인터넷뱅킹에 접속해 강원도 보조금이 보관된 계좌에서 5600여만원을 빼내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B 협의회 사무부장으로 회계와 총무 등을 맡았다.

A씨는 지난해 7∼8월 다른 직원들의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뱅킹에서 협의회 명의 계좌에 든 700여 만원을 빼낸 혐의도 더해졌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면서 “다른 범행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은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춘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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