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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공개 단체 대표 무죄→유죄 |
| 더팩트 기사제공: 2021-06-21 20:4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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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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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크림
그냥 명예훼손 죄 자체도 논란이 많은데 하물며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진짜 사라져야 하는거 아닌지... 하물며 이렇게 공익성이 확실한 것조차도 유죄 판결이 난다니요 ㅠㅠ
2021-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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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회원 *]
aaa는 발기부전이다.
2021-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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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젠3600
올해 2월 나온 결정입니다.. 특이한 점으로는 헌재에서도 위헌 4 : 합헌 5 로 대립이 첨예했다는 점... 아마 다음번 헌법소원 청구시에는 어떤 결정이 나올지...
2021-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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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크림
뭐 저는 법알못이지만... 사실적시를 떠나서 명예훼손 자체에 대해서도 우리나라가 선진국중에 적극적이고 포괄적으로 본다고 알고있습니다. 좀 늦긴 하지만 5:4 합헌이라면 멀지 않은 미래엔 위헌으로 사라질 순 있겠네요-. 법이 현실의 변화나 일반인들의 감정에 맞게끔 변화됐음 좋겠네요-
2021-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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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사실적시 명예훼손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2021-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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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나기잉
드라마 로스쿨에선 무죄였는데ㅜ 대한민국에만 있는 웃긴법
2021-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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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근별
ㄷㄷㄷㄷ
2021-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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팡팡교육대
헌법도 안 지키면서 무슨 법이고 정의인가.
가해자와 범죄자 보호해주는 단체인 법무부와 검찰 경찰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세곳 다 없어지면 피해볼 사람들은 범죄자들 뿐
2021-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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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새가 미쳤네.
저게 도대체 뭘로 봐서 유죄냐??? 판새가 양육비 미지급하고 있나 보구만. 지가 찔리니까 저따위 어이없는 판결을 하지. 공익적 목적이 이것만큼 확실하게 없구만.
2021-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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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stics
나라가 할 일...
2021-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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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i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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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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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사슴
헐 요즘 속터지는 판결만
2021-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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