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경북 구미 빌라에서 3세 여아를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친언니가 1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가 기각됐다.
16일 대구고법 1-3형사부(판사 정성욱)는 숨진 아이의 엄마로 살다가 유전자(DNA) 검사 결과 언니로 밝혀진 김모씨(22)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씨와 검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 유죄를 인정,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초 이사하면서 빈집에 아이를 방치해 같은 달 중순께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월 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법정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살인 의도나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미필적 고의로 인해 우발적으로 벌어졌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씨는 숨진 아이의 친모로 살다가 사건 발생 후 유전자(DNA) 검사에서 언니로 밝혀졌다.
앞서 1심을 맡았던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이윤호)는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호하고 있던 피해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보호양육을 소홀히 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혼자 있었을 피해자가 느꼈을 배고픔과 두려움이 어느 정도였을지 짐작이 안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와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살인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 경위 등에 비춰 피해자의 사망을 적극적으로 의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했다.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5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김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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