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가 발생한 지 27일째인 6일 오전 광주 서고 붕괴 사고 현장에서 119구조대원과 현대산업개발 측 작업자들이 잔해물을 제거하며 실종자 수색·구조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용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사망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곳을 특별 관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방노동청과 안전보건공단, 민간 재해예방기관이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감독의 대상도 특정 사업장에서 같은 기업에 속한 다른 사업장까지 넓힌다.
감독의 취지는 사후 처벌보다는 중대재해 다발 기업의 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춘다.
결과도 본사에 통보하도록 한다.
아울러 추락 방지 조치, 끼임 방지 조치, 안전 보호구 지급·착용 등 3대 안전조치 점검 대상을 확대한다.
이러한 조치는 사망사고 감축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에는 '50인(50억원) 미만 건설·제조업'을 위주로 점검했지만, 올해는 '100인(120억원) 미만 건설·제조업 및 기타 고위험 업종'으로 대상을 넓힌다.
지방노동청은 지역별 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업종을 집중적으로 감독하고,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안전을 잘 조치하는지 여부도 살펴본다.
노동자 사망 같은 중대재해가 일어난 기업은 분기·반기 단위로 강력한 사전 기획 감독을 한다.
사후 특별 감독은 사업장이 아닌 기업 단위로 할 방침이다.
특별감독은 △동시에 2명 이상 사망 △최근 1년간 3명 이상 사망 △작업중지 등 명령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한다.
감독 결과는 대표이사, 경영책임자 등에게 직접 설명한다.
동종·유사 사례 재발을 막고자 기획·특별 감독 결과를 언론을 통해 공개한다.
박성준 기자 kinzi312@aju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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