뽐뿌::대검 중대재해 자문위 본격 활동…김오수 "다양한 의견 제시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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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대재해 자문위 본격 활동…김오수 "다양한 의견 제시해달라"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2-02-21 14:10:03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에 중대재해 수사 방향을 조언할 중대재해 자문위원회가 21일 위촉식을 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권창영(53·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를 초대 위원장으로 한 자문위원회 위원 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대재해법의 주요 쟁점을 놓고 나오는 해석들과 중대재해 사건의 효율적인 초동 수사 방안을 주제로 위원들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검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중대재해 사건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문위원회가 다양한 이론적, 실무적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중대재해 자문위는 검찰총장 직속 자문기구로 중대재해처벌법 해석과 사고 책임자에게 적용할 처벌·참작 요소 발굴, 중대재해 수사와 관련한 법규 개선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을 낸다.

위원들은 안전사고와 노동법, 형사법 분야 전문가로 구성됐다.
앞서 대검은 위원 선정을 위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경영계, 노동계 등의 추천을 받았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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