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 입니다.

법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첫 구속영장 기각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2-03-22 21:05:48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위반자에 대해 처음으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2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은 전날 급성중독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한 두성산업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심리한 끝에 영장을 기각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앞서 지난 14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두성산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창원지법은 증거 인멸 가능성과 도주 우려가 없는 등 구속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고용노동부는 영장이 기각된 사유 등을 검토하고 추가 수사를 거쳐 검찰에 사건을 넘길 계획이다.

에어컨 부속 자재 제조업체 두성산업에서는 제품 공정 중 세척제 성분인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급성 중독자가 16명 발생했다.
이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확인된 직업성 질병에 의한 중대 산업재해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뉴스 스크랩을 하면 자유게시판 또는 정치자유게시판에 게시글이 등록됩니다. 스크랩하기 >

파워링크 등록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