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법무부가 자녀를 살해한 부모를 가중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법조계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자녀, 즉 비속(卑屬)살해도 존속살해와 마찬가지로 법을 개정해 가중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법무부는 다만 상습학대범죄 조항 신설, 친권 박탈 등 윤석열 당선인의 다른 공약들에는 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미 아동학대처벌법에 상습범의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있고 아동학대중상해 또는 상습범에 대해 검사가 친권상실 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을 청구하도록 규정돼 있어서다.
법무부는 "현행 아동학대 상습범에 대한 처벌 규정과 상습학대범죄 조항 신설 시의 차이점·실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친권 박탈의 경우 친권상실 선고 청구의 운영 실태를 파악한 후 대검찰청과 추가 방안을 협의하려 하고 있다.
법무부는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 아동학대 대응 인력에 대한 면책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나 전담 공무원이 범죄를 예방·진압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징계나 민·형사 책임을 지우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대검도 아동 학대 등의 전담 부서 명칭을 현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서 '사회적약자범죄전담수사부(가칭)'로 확대·개편하는 방안을 인수위에 보고했다.
별도 직제 개편 없이 기존 형사부 담당 수사 범위 일부를 넘기고 부서별로 1∼2명을 차출해 사회적약자범죄전담수사부의 규모를 키울 계획이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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