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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교육부가 코로나19 확진 학생에게 중간 고사 응시 기회를 부여하지 않겠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확진 학생에게 응시를 강제할 수 없고 유불리를 고려하게 되면 평가 공정성이 훼손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는 8일 시도교육청과 긴급 비상점검·지원단 회의를 열어 코로나19 확진 중·고등학생 중간고사 응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고1 중간고사 일정은 4월25~29일에 전체 고등학교의 75%, 5월2~6일에 15%가 시험을 시작한다.
중1 중간고사 일정은 4월25~29일이 53%, 5월2~6일 27%다.

교육부는 현장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 1월부터 시도교육청 담당자 협의회와 학교방문 등을 실시했고, 이날 회의에서 현행 방역지침과 학교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해 확진 학생의 시험 응시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시도교육청은 형평성 훼손, 엄중한 평가 시행의 어려움, 확진 학생 이동 등에 따른 감염병 확산 초래, 방역 등 학교 업무 폭증 등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지난해까지는 본인 확진 여부를 떠나 동거인이 자가격리중이거나 검사하는 경우도 등교중지 기준에 해당됐고, 해당 학생들은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고 인정점을 부여받았던 상황에서 올해부터 허용하는 것이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확진 학생에게 시험 응시를 허용하더라도 응시를 강제할 수 없고, 시험 응시나 성적 인정점 사이에서 유불리를 고려해 응시할 괌고을 선택하면 평가의 공정성을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학교마다 여건이 달라 별도고사실에서 차이가 생겨날 수 있고, 같은 학교 내에서도 별도고사실과 일반고사실 차이가 평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5700여개의 중·고등학교가 중간고사를 치르는 동안 확진 학생이 장기간 외출하면 교내·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시험감독으로 배정되는 교원의 수급문제, 감독 교원의 감염 우려와 반발, 비 확진 학생·학부모의 반발도 생겨날 수 있다.
기저질환을 가진 학생들이 감염병 확산 우려로 응시를 포기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교육부는 확진 학생의 대면 시험 응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해왔으나 지난 7일 방역당국이 '교육당국이 관리 계획을 마련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고 발언하면서 혼선을 빚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학년별로 시험을 치르게 되면 확보해야 할 공간과 별도고사실에 필요한 교사, 감염병 예방 대책부터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은데 방역당국이 무엇을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한 발언인지 무책임하게 느껴진다"며 "수능은 하루였고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시험을 봤지만 매일 확진자가 수만명이 나오는 상황에서 학교에서 알아서하라는 것은 너무 쉽게 생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중간고사 기간에도 매일 추가 확진자가 나올텐데 매일 아침 현황을 확인해서 증가된 인원수에 맞춰 교실 추가로 마련하는 등 대응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확진 학생이 소수인 곳은 해도 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는데 학교마다 달라지는 것에 대한 유불리 비난과 민원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확진자가 응시 가능한 국가시험과 학교 지필고사는 시행 일정이나 시험장, 별도고사실 운영 기준 자체가 다르다.
국가자격시험이나 수능, 국가공무원시험은 연 1회만 치러진다.
지난 2월 치러진 5급 공무원 시험의 경우 확진자는 전담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응시하도록 했고, 지난해 7월 2차 시험 때는 대중교통 이용도 금지했다.

반면 학교 중간고사는 3~5일간 진행되며, 학교에서 별도 고사실을 확보해야하며 학교별 교실·교원수 격차로 운영을 강제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교육부는 2020학년도부터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에서 '등교중지로 평가에 응시하지 않은 학생은 결시처리(인정점을 부여)한다'고 명시해왔다.
인정점이란 기존에 쳤던 시험 성적을 변환해 응시하지 못한 시험 성적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