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이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 설득 준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사직서를 낸 김오수 검찰총장을 대신해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를 중심으로 국회에 의견을 전할 대응자료를 준비하고 있다.
박 차장검사도 항의성 차원에서 고검장 6명과 동반 사표를 냈지만, 아직 수리되지 않았다.
박 차장검사는 총장 업무 대행을 맡아 중재안대로 법안이 통과되는 걸 막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주변에 밝힌 것으로도 전해졌다.
대검 실무자들은 토요일인 전날 청사에 나와 박 의장 중재안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수정 방향을 정리했다.
우선 경찰 송치 사건을 검찰이 수사할 때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를 금지'한 중재안 4항에서 '단일성·동일성'이란 단어를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재안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보이스피싱이나 다단계 사기 등에서 진범·공범 및 추가 피해를 밝혀내는 수사를 할 수 없어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을 우려해서다.
대검은 차라리 검찰청법에 '별건 수사'의 개념을 명확히 넣고 보완수사 시 별건 수사를 못하도록 구체적 조문을 만드는 게 낫다는 입장이다.
또한 대검은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 범죄에서 선거 범죄를 제외할 경우 발생할 문제점도 정리했다.
선거 사건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데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을 없애면 많은 선거사범들을 놓칠 수 있다고 봤다.
대검은 각 부서의 의견을 취합해 대응자료를 만든 뒤 법무부를 거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박 의장의 중재안에 반발해 사직서를 낸 김오수 검찰총장도 2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재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이와 함께 김 총장이 박 의장 중재안에 동조한 것 아니냐는 검찰 내부의 의혹에도 직접 해명할 것으로 보인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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