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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경영상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사항을 모르는 중소기업도 절반에 달했다.
중소기업계는 의무내용 명확화 같은 입법보완과 안전설비 투자비용 등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제조업 50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 실태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이해·경영상 부담 수준, 법 준수 여부,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 보완돼야 할 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시행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1월 27일 시행돼 이날로 100일째를 맞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81.3%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체감하는 경영상 부담이 크다고 응답했다.
특히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한 경영 부담이 크다고 답한 기업이 87.9%나 됐다.
절반 가까운 중소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사항조차 알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사항을 모르고 있다고 답한 기업은 49.4%였다.
반면 이 법의 의무사항을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0.6%에 그쳤다.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의무사항을 잘 모른다는 비중이 늘어나 50~99인 기업의 경우 60.4%가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중대법 의무사항 미준수 中企 35.1%…안전보건 전문인력도 부족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35.1%가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여전히 법을 준수하고 있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안전보건 전문인력이 부족(55.4%)’하기 때문인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 ‘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이 있다’는 응답은 31.9%에 불과했다.
다른 업무와 겸직하는 경우가 44.8%, 전문인력이 없는 경우도 23.2%나 됐다.
산재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중소기업의 80.6%가 ‘근로자 부주의 등 지침 미준수’를 골랐다.
근로자 부주의로 인한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 ‘근로자에 대해서도 의무·책임 부과가 필요하다’는 중소기업이 88.2%에 달했다.
나아가 중소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사업주 의무내용 명확화(60.8%)’, ‘면책규정 마련(43.1%)’, ‘처벌수준 완화(34.0%)’ 등의 입법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주 의무내용 명확화와 관련해서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필요한 조치 구체화 45.8%,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구체화 44.4%, 안전보건 관계법령 범위 제한 44.4%,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수급인의 범위 구체화 33.3% 순이었다.
실질적인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설비 투자비용 등 지원 확대 73.6%, 컨설팅·대응 매뉴얼 배포 등 현장 지도 강화 42.7%, 전문인력 채용을 위한 인건비 지원 42.3% 등 정부지원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 수위는 높은 반면 의무내용이 포괄적이고 불명확해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부담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 본부자은 “실질적인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의무내용 명확화 등 입법보완과 함께 안전설비 투자비용 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재형 기자 grind@aju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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