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가 행정안전부(행안부)의 경찰제도 개선 권고안에 대해 “민주 경찰을 추구하는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고 했다.
한국노총 공무원연맹과 경찰직협 대표단 등 30명은 28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앞에서 ‘경찰의 독립·중립 훼손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지휘·감독한다는 명분으로 행안부 내에 경찰업무 조직을 두겠다는 것은 경찰법에 보장돼 있는 민주적 통제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를 배제하고 경찰을 정치권력 하에 직접 통제하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고 했다.
이어 “행안부 장관은 치안 사무를 직접 관장할 수 없고 국가경찰위원회에서는 경찰법에 근거해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주요정책 및 경찰 업무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이미 수행하고 있다”며 “행안부 내 경찰지원조직 설치는 경찰의 중립성 보장이라는 취지에 반하며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행안부가 경찰청의 정책 및 인사 등에 대해 긴밀한 승인 및 보고 등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경찰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은 ‘경찰청의 조직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는 정부조직법 규정에도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전국 13만 경찰은 지금 이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국민적 합의 없는 행안부의 독단적 통제는 민주 경찰을 추구하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고 법률 취지에 어긋나는 하위법령 제·개정은 권력에 취약한 경찰의 탄생과 직겸됨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해 민주적 통제 실질화 ▲자치분권 취지에 부합하는 이원화 자치경찰제 시행 등을 요구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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