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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결석 인정? 시험봐라”더니…법 무시한 국립대 교수의 취후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2-07-07 17:33:53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예비군 훈련시 수업에 결석한 학생들에 “시험을 보라”고 엄포를 놓았던 교수가 언론의 취재가 있은 후 “내 재량으로 출석을 인정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해 주목되고 있다.

6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부산 모 대학교 예비군 출석 인정 방법’이라는 글이 관심을 받고 있다.

글에 따르면, ‘열역학기초’ 과목의 교수 A씨는 “예비군 훈련 등으로 결석하시는 학생들은 시험을 잘 보고 그걸로 보충하시면 됩니다”라는 공지를 올렸고, 예비군 훈련을 출석으로 인정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계절학기는 일반 학기와 다르다는 걸 미리 공지했고 어떤 이유로든 결석은 출석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출석 점수는 시험을 잘 봐서 메우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A 교수의 이같은 행동은 법을 거스르는 것이었다.

실제로 예비군법 제10조 2항에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학교장이나 교수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네티즌들은 “법으로 보장된 건데”라며 황당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

첫 번째 글 이후, 또 다시 올라온 후기에는 해당 사연을 본 언론사가 학교로 연락을 해 사실을 물었으며, 이후 A 교수는 새로운 공지를 올렸다고 알렸다.

A씨는 공지글에서 “예비군 훈련 출석으로 인정한다”라는 제목으로 “기자분께서 학과에 연락을 하셨다.
계절학기의 경우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수의 재량에 의해 인정/불인정을 결정할 수 있다는 학교의 규정이 있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따라서 제 재량으로 예비군 훈련을 출석으로 인정하다”며 “예비군 훈련을 다녀온 친구들은 증빙서류 없이 제게 쪽지로 훈련 날짜를 알려주시면 된다”고 알렸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취재 들어가니 아찔했나보다”, “원래 안 되는데 재량으로 예비군 출석 인정해준다고? 법 위 있는 교수냐”, “갑자기 쿨한 척”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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