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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는 ‘학생인권조례’ 개정 움직임… 전국 곳곳서 마찰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2-07-07 17:42:26
'학생인권조례' 두고…보수 "교권 침해" vs 진보 "학생의 권리"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학생에게 자율 속 책임 가르쳐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과거로 퇴행 할 수 없다" 대치
조례 개정엔 도의회 동의 필요…장기간 논의 이어질 듯


경기도교육청 전경. 경기도 교육청 제공
‘교권 추락’을 우려하는 일부 보수성향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의 개정을 추진하면서 마찰음이 일고 있다.
보수단체들은 “학생이 선생을 고발하게 만드는 문화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지만, “학생을 때리는 과거로 회귀할 수 없다”는 진보성향 교육감과 시민단체의 반대 목소리도 만만찮다.

◆ “학생이 선생을 고발하도록 조장” vs “과거로 회귀할 수 없어”

7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학생인권조례 개정의 신호탄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쏘아 올렸다.
전날 가진 취임 기자회견에서 “학생이 다른 학생에게 불편을 끼쳐도 교사가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는 ‘비정상’을 고치기 위해 조례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생에게 절대적 인권을 보장하듯이, 학생이 자율 속 책임을 배우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방침은 최근 수원의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남학생이 싸움을 말리던 여교사를 흉기로 위협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굳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학생은 법률상 촉법소년에 해당해 학교 측의 교권보호위원회 소집과 강제 전학 조처 외에는 이렇다 할 대응 방안이 없는 상황이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치는 임 교육감의 인권조례 수정은 학생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실질적 학생 지도 방식이 도입된다는 뜻이다.
조례 개정을 위해선 도의회의 동의가 필요해 장기간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지난 6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언급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임 교육감 측 관계자는 “아직 검토 단계”라며 “교권보호조례와 학생인권조례의 이해충돌 부분을 보완하고 학생의 권리와 책임을 명시하는 쪽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임 교육감은 지난달 지방선거 직후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현실이 참담하다”며 개탄해왔다.
그는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를 가장 먼저 만들었지만, 현장에선 교사들의 교권이 학생인권보다 더 침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잠자는 학생을 깨워도 아동 학대를 주장하며 되레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비판했다.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현실이 참담, 조례 보완”…서울·충남·제주·광주 등 곳곳에서 잡음

학생인권조례의 비교육적 측면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다른 지역에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충남지역 학부모단체인 우리아이지킴이 학부모연대는 지난달 도의회에 관련 조례 폐지를 촉구했다.
충남학생조례가 동성애의 권리화나 왜곡된 남녀갈등을 조장한다는 이유에서다.
충남학생조례는 2020년 6월 가결됐다.

반면 학생인권조례의 강화를 촉구하는 움직임도 적지 않다.
지난 4일 제주도교육청 앞에선 제주학생인권조례 올바른 이행과 개정을 위한 연대가 기자회견을 열어 도내 한 고교에서 일어난 학생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가 현장에서 온전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광주에서도 지난해 3월 교복규제 조항 삭제 등 학생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쪽으로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진보성향 교육감이 3선에 성공한 서울에선 조희연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보수단체의 주장에 “과거로 퇴행할 수 없다”고 맞서면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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