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1·2급 기밀 20여건 경위 파악
“민감한 정보 전파 막으려 조치” 해명
“靑 개입후 달라진 정황 은폐 의도” 지적도
 | | 서해 피격 공무원 고 이대준씨 형 이래진씨. 연합뉴스 |
검찰과 감사원이 국가정보원과 국방부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초기 첩보가 담긴 보고 내용이 삭제된 정황을 발견해 각각 수사와 감사에 나선 가운데 군 당국도 관련 초기 기밀정보 일부가 군 정보 유통망에서 삭제된 것을 확인했다.
다만 민감정보 전파 방지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국방부는 삭제된 것으로 알려진 20여건의 1·2급 기밀정보를 최근 복구해 내용과 삭제된 경위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진씨 실종 후 월북 가능성을 낮게 판단했던 군이 청와대 보고 후 월북을 판단한 경위의 실체가 드러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7일 국방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관련 초기 기밀 정보 일부가 사단급 이상 부대 간 군사 정보를 관리하는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사라진 것에 대해 “원본이 삭제된 것은 아니지만 밈스에 탑재된 정보가 직접적인 업무와 관계없는 부대까지 전파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합참은 밈스의 정보 삭제가 일반적인 일인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기밀정보 삭제 조치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초기 첩보의 내용을 삭제한 정황은 감사원 감사와 별개로 국방부와 합참의 자체 점검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최근 기밀정보를 복구, 해당 보고서의 생산과 보고 경로와 함께 삭제 경위 조사에도 나섰다.
전문가들은 보고서의 원 자료가 되는 도·감청 등의 특수정보(SI)는 한·미 군 당국이 각자의 정찰 자산으로 확보한 내용을 공유하기 때문에 SI 자체를 삭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SI를 바탕으로 만든 1·2급 기밀 수준의 보고서는 필요에 따라 흔하지는 않지만, 삭제가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이씨 실종 직후에 월북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던 군의 보고가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개입 이후 월북으로 바뀐 과정을 숨기기 위함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정원이 전날 박지원 전 원장 등을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로 고발한 것도 SI가 아니라 SI를 토대로 국정원이 생산한 초기 분석 자료 삭제를 지시했다는 내부 증언과 기록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지난 2월 국정원이 대선을 앞두고 메인 서버 교체를 검토하자 “메인 서버는 국정원의 모든 활동이 저장되는 곳이다.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국정원이 앞장선 공작기록들이 증거인멸 기로에 있는 것”이라며 공개 반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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