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무관 예하부대까지 전파되지 않도록 삭제한 것”
민주당 “정보가 언론에 공개되는 것 자체가 안보사고”
 | | 지난 6일 국가정보원에 의해 고발된 서훈(왼쪽) 전 국정원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연합뉴스 |
국가정보원이 박지원 전 원장에 의해 삭제됐다고 주장하는 기밀문서는 국방부와 군이 운영하는 정보망에 담긴 문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방부와 군은 국정원에 의해 기밀문서 운영 체계가 공개된 것이 보안사고라고 판단, 국정원에 대한 조사를 예고했다.
7일 오전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군사정보통합체계에 탑재된 민감한 정보가 직접적인 업무와 관계없는 부대까지 전파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기밀정보 일부가 삭제됐다는 의혹에 대해 “정보의 원본이 삭제된 것은 아니지만 군사정보통합체계에 탑재된 민감한 정보가 직접적인 업무와 관계없는 부대까지 전파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원본을 삭제한 것은 아니지만 업무와 무관한 예하부대까지 정보가 전파되지 않도록 기밀정보를 삭제하는 조치를 했다는 것이다.
또한 김 실장은 “군사정보통합체계는 군사적 목적상 보안 유지가 필요한 정보를 유통하기 위한 체계”라며 “군사정보통합체계에서 다뤄지는 내용이 어떤 정도의 수준의 내용인지, 거기에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자체가 사실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국정원이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하는 과정에서 군사정보통합체계 관리 권한을 착각한 정황이 드러났다.
군사정보통합체계 관리 권한은 합참 등 군에 있는데 마치 박 전 원장이 삭제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착각해 고발했다는 것이다.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단장이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TF 4차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육군 대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이날 국방부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에서 밈스 관련해서 고소 고발이 이뤄지고 있는데 그것은 국정원에서는 삭제를 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기술적으로 밈스의 정보를 탑재한 합참에서만 삭제가 되고 그 첩보와 정보에 대해서는 국정원에서는 삭제가 기술적으로는 되지 않는다.
국정원에 나가 있는 밈스도 국방부에서 운영한 밈스 체계”라고 설명했다.
김병주 의원은 “국정원은 정보기관인데 이를 형사 사건으로 법정으로 갖고 오는 것은 안보에 구멍을 내는 것”이라며 “정보기관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자꾸 언론에 공개가 된다든가 외부의 고소 고발 형태로 이뤄지는 것 그 자체가 합당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그거야말로 안보에 구멍을 내는, 안보를 해약하는 행위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며 “당 차원에서도 한번 논의를 해서 어떻게 할지 또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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