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의 퇴거 요청을 거부하고 출동한 경찰관과 소방관에게 방화 위협을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는 현주건조물 방화 예비와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A(56·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59·남)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올해 4월 17일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고시텔 출입문을 메트리스와 냉장고 등으로 막은 뒤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한 혐의다.
이들은 건물주의 퇴거 요청에 불응하며 보상금을 챙겨주겠다는 고시텔 운영자 C(52·남)씨의 권유로 고시텔에 계속 거주하며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이튿날인 4월 18일 오후 1시 39분쯤 112에 불을 지르겠다고 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관과 소방관 등 90여명에게 발화물질을 뿌리며 위협했다.
A씨와 B씨는 경찰과 대치하다 하루 만에 건물 밖으로 나왔지만 C씨와 다른 고시텔 거주자 한명은 계속해서 농성을 벌이다 5월 12일 오후 7시 30분쯤 숨진 채 발견됐다.
재판부는 “방화 예비를 한 피고인들은 출동 경찰관과 소방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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