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두 달여 만에 4만명대로 급증하는 등 사실상 재유행이 시작된 가운데, 정부는 유행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4차 접종 대상을 기존 60세 이상에서 50대와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장애인·노숙인 생활시설 입소·종사자로 확대한다.
확진자의 7일 격리의무는 유지되고,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도 현 단계에서는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유행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는 경우 선별적 단계적 거리두기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13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만266명 발생해 지난 5월 11일 4만3908명 이후 63일(9주일) 만에 4만명대를 기록했다.
지난 4일부터 10일째 ‘더블링’(확진자가 두 배씩 늘어나는 추세)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 “8~9월 하루 확진자 20만명 예상···백신 접종 강력히 권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모두발언에서 “한국에도 전파력이 빠르고 면역 회피 특성이 있는 ‘BA.5’ 변이가 확산하면서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재유행이 시작되고 있다”면서 “4차 접종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4차 접종은 코로나 중증화로의 진전을 예방할 수 있다”며 “정부는 대상 국민의 백신 접종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질병관리청은 8월 중순에서 9월 말 하루 최대 20만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이에 따라 접종 연령을 50대로 확대하고 취약시설 중 요양병원·시설뿐 아니라 장애인시설과 노숙인시설까지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총리는 “(확진자) 격리의무 7일은 유지하되 현 단계에서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는 시행하지 않는다”며 “다만 유행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는 경우 선별적·단계적 거리두기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백신접종, 주기적 환기와 같은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 4차 접종, 50대-18세 이상 기저질환자로 확대···먹는 치료제 94만2000명분 추가 구매 예정
정부의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 대응 방안 발표에 따르면 고위험군을 반영한 전체 4차 접종 대상은 50세 이상 연령층 전체,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종사자다.
1963년~1972년 출생자인 50세 이상 접종 대상자는 약 857만명으로 추산된다.
50세 이하인 경우 기저질환자가 아니면 본인이 원해도 접종할 수 없다.
다만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종사자는 50대 이하라도 4차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오는 18일부터 접종기관에서 당일 접종이 가능하며, 사전예약도 18일부터 열린다.
사전예약 후 접종은 8월1일부터 시작된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4차 접종의 목적에 대해 “중증과 사망을 예방하는 것”이라며 “50대는 기저질환의 비율이 높고, 40대 이하에 비해 치명률이 높으며 3차 접종 후 4개월 이상이 경과한 사람이 96%에 육박한다는 점을 고려해 4차 접종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하향한 뒤 격리 의무 해제 여부를 논의해왔으나,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는 유지하기로 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격리 의무를 해제할 경우 유행 속도가 증가하고 격리 의무 기간을 5일로 단축하더라도 잔존 감염량이 15.4%에서 32.1%로 상승한다.
정부가 마련한 확진자 격리 의무 전환 기준을 보면 핵심 지표인 사망자 수와 치명률은 모두 조건을 달성했다.
단 보조 지표인 유행 예측, 초과 사망, 변이 바이러스 발생 및 유행, 의료 체계 대응 역량 등은 모두 미달성 상태다.
코로나19 재유행에 속도가 붙으면서 당초 4주 단위로 격리 의무 해제 여부를 재검토하겠다던 기존 방침도 철회한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도 유지한다.
아울러 신속한 진단 검사를 위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확진 인정 체계도 유지하며 유행이 더 확산하면 임시선별진료소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해외 유입 변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입국 후 3일 이내 실시하던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오는 25일부터 1일 이내로 강화하고 음성 확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 대기를 권고한다.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공급과 처방도 확대한다.
현재 우리나라에 먹는 치료제는 지난 8일 기준 106만2000명분이 도입됐으며 28만4000명분을 사용했고 77만8000명분이 남았다.
정부는 유행 확산에 대비해 94만2000명분을 추가로 구매할 예정이다.
먹는 치료제는 기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60세 이상 확진자에게 투약을 우선 고려했으나 앞으로는 고위험군이면 확진 초기 치료제 처방을 적극 권고한다.
의료 대응 체계도 개편한다.
현재 확보하고 있는 코로나19 병상으로는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 14만6000명까지 대응이 가능하다.
단 20만명 유행을 가정하면 중환자실 435개 병상, 준-중환자실 970개 병상 등 1405개 병상의 재가동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이달 중 중증 병상 운영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재가동 준비 실태와 인력, 장비 현황 점검을 실시하고 이달 말 코로나19 전담 병상 재지정 목록을 마련해 유사 시 재가동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특히 응급환자 등 특수 치료를 위해 투석 치료제 기존 수가 대비 200%, 분만 치료에 기존 수가 대비 300%의 가산 수가를 지급해 병상 등 인프라를 확보한다.
그간 재택치료 대상자를 집중관리군, 일반관리군으로 구분하던 체계는 8월부터 폐지한다.
이에 따라 모든 재택치료 대상자는 증상이 있으면 신속히 대면 진료를 받고 필요에 따라 먹는 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있게 된다.
 
◆ 정기석 자문위원장 “백신·치료제 확보해 과거와 달라···내년부턴 다른 세상”
정기석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은 이날 코로나19 재유행과 관련해 “이번 겨울만 잘 넘기면 내년부터는 다른 세상에 살 수 있다”면서 “코로나19를 독감처럼 대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위원장은 중대본 정례브리핑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사회적 거리두기는 마스크 착용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방역의 핵심이지만, 이제는 거리두기보다도 더 확실한 백신과 치료제를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 상황에서 국민이 가장 불편해 할 거리두기를 지금 시작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이어 “동절기 유행을 대비하며 신종 변이에 대응할 개량 백신과 효과 있는 치료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노력해야 한다”며 “지금 중요한 것은 다음 유행이 언제, 어떻게 오더라도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선제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방역과 의료시스템을 점검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면서 “지역 중심의 방역과 의료체계가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역 자원을 점검하고, 하반기 재유행에 대비해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