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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안 “경찰국, 3개과 15명… 국장은 치안감”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2-07-14 18:40:00

인사지원과는 100% 경찰 충원
李, 15일 신설 최종안 직접 발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4일 서울 동대문구 서울경찰청 기동본부에서 열린 경찰제도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 통제’라는 반발을 무릅쓰고 행안부 내에 국 단위 조직인 ‘경찰국’을 3개 과 15명 규모로 설치한다.

이 장관은 14일 언론 인터뷰에서 행안부에 신설할 경찰 업무 조직을 “심플하게 ‘경찰국’으로 할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행안부 경찰국장은 현재 30명인 경찰 치안감을 한 자리 늘려 맡기기로 했다.

이 장관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경찰제도개선 최종안을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직접 발표한다.
이 장관은 최종안에 담길 내용에 대해 “행안부 안에 경찰 관련 조직 신설, 경찰·소방 지휘규칙 제정 두 가지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국은 인사지원, 총괄지원, 자치경찰지원 3개 과로 구성된다.
핵심인 인사지원과는 경찰 고위직 인사 제청 등을 맡는다.
이 장관은 인사지원과는 100% 경찰로 채우겠다고 밝혔다.
총괄과는 국가경찰위원회 부의 안건 검토, 경찰 관련 법령 제·개정, 자치지원과는 자치경찰제 실질화 등을 담당한다.

이 장관은 “(경찰국) 인원은 15명 정도로, 그중 경찰이 80% 정도이고 행안부는 많아야 서너 명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경찰의 숙원인 공안직(교정직, 검찰직 등)화에 대해서는 “기재부와 협상하려 한다”고 했다.
공안직화는 경찰공무원의 기본급을 공안직 수준으로 상향하는 것이다.

앞서 행안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권한이 비대해지자 경찰국 신설을 뼈대로 한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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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감을 한 자리 늘려 맡기기로 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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