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여성 동급생을 성폭행한 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남학생 A씨(20)에 대해 전문가는 A 씨는 자수한 것이 아니라 범행을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혐의에 대해서는 살인 고의성 확인을 전제로 강간살인이 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승재현 박사는 18일 YTN 인터뷰에서 "사실 (A씨는) 자수한 게 아니다.
경찰이 (현장에) 휴대전화가 있으니까 (A씨에게) 확인 전화를 했고, A씨가 받았다"며 "(전화를) 받고 나서 다음에 그때서야 범행 일부를 시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증거인멸 정황에 대해서는 "문제는 (A씨가) 피해자의 여러 가지 옷가지를 피해 현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 두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건데, 그러면 증거인멸"이라며 "물론 자기 범죄의 증거인멸은 처벌하진 않지만 이 또한 범행 후의 정황이고, 범행 후의 정황도 양형 사유에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가중되는 양형 참작 사유"라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5일 오전 1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한 단과대학 건물 3층에서 동급생인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7일 A씨를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했다.

승 박사는 "'준'자가 붙으면 그 피해자가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심신미약인 상태인 것"이라며 "'치사'는 만약에 고의로 추락사를 시켰다면 살인이 되지만, 그게 아니라 옥신각신하는 와중에 만약에 떨어진 경우다.
이 때는 고의가 부정될 수 있으니 첫 번째는 준강간치사로 영장은 청구했지만, 공소장 변경이란 제도를 통해서 언제든지 준강간살인으로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확한 명칭은 강간살인"이라며 "경찰이 반드시 고의성이 있는지 없는지, 즉 살인의 고의가 있는지 없는지는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A씨로 추정되는 신상 정보가 온라인상에 퍼지고 있는 데 대해 승 박사는 "가해자가 나쁜 사람이란 걸 알려주는 것이니 비난의 목적은 없다"면서도 "형법 307조 1항에 따르면 그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으니 국가기관이 판단할 때까지는 자중했으면 좋겠다.
(A씨 혐의가) 강간살인으로 바뀌면 신상공개 대상이 되는 범죄가 될 수 있으니 경찰 수사를 지켜보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