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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엉터리 신분증 사본 인증 시스템에 비대면 금융 사고 피해↑"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2-07-19 08:33:57

[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비대면 금융 거래가 늘고 있지만 핀테크 기업의 '신분증 사본 인증' 시스템 때문에 금융 사고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오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금융사 엉터리 핀테크 비대면 실명확인 금융사고 피해자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비대면 금융 거래의 신분증 진위 확인 절차가 생략된 나머지 금융사기 사고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이다.
모바일뱅킹 등 스마트폰 비대면 금융거래 시 대면거래와 달리 금융사들은 신분증 진위 확인 절차나 신분증 위조 및 변조 확인 시스템 등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이를 핀테크 기업이 생략하고 있어 무차별적으로 신분증 사본을 촬영해 인증하는 방식으로 비대면 실명확인을 하는 불법이 횡행하고 있다.

하지만 경실련은 금융당국이 재발 방지가 아니라 피해자의 책임만 따진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측은 "금융사와 금융당국, 법원은 피해자의 중과실 책임만 따지고 특별법인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빠른 금융사의 피해 방지 책임 등 손해배상이나 채권 소멸 등이 이뤄지지 않는다"며 "피해자의 고통만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신분증 사본인증 피해자 모임'과 함께 시민사회에 ▲엉터리 비대면 신분증 사본확인 인증시스템 ▲미흡한 사고대응 및 피해환급 조치 ▲법원과 금융당국의 안일한 판단과 피해사고 방치 등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리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엔 배상결정과 제도 개선, 기술조치 등을 촉구키로 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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