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표현 자유제한 사유 아냐”
‘탐관오리’ 게시 막은 지자체 지적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신을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 게시를 막은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전북 정읍시장에게 진정인의 현수막 게시를 불허하도록 한 조처를 재검토하고 관련 부서 직원들에게 재발 방지 교육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 | 사진=연합뉴스 |
정읍의 한 시민사회단체 대표인 A씨는 지난해 9월 시 지정 게시대에 현수막을 게시하기 위해 시 민간위탁업체에 신청했다.
하지만 당시 정읍시장은 ‘A씨가 특정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려 한다’는 이유로 게시를 허락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정읍시장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당시 정읍시장은 시 현수막 지정 게시대가 공공시설물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A씨가 신청한 현수막에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화투 그림이 포함된 점을 불허 사유로 들었다.
또 정읍시장을 탐관오리의 상징적 인물인 조병갑에 빗대거나, ‘불법특혜’ ‘직권남용’ ‘부정채용’ 등의 표현을 사용해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게시를 허락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화투 그림이 청소년 보호법에서 규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다는 판단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정부, 지자체 등 공적 기관의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은 일상적인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한다”며 “비판 과정에서 공직자의 사회적 평판이 다소 저하될 만한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명예훼손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거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야 할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피진정인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부당 채용 등으로 재판 중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진정인이 게시를 신청한 현수막 내용은 주민이 알아야 할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므로 조례로 금지한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내용’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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