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1명은 파면·해임 등 중징계
퇴직교원중 1195명 포상 못받아
‘만취운전’ 朴부총리 징계 안받아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음주운전 경력으로 비판받는 가운데 최근 3년간 음주운전 때문에 징계받은 교원이 500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부 및 교육청 공무원 음주운전 관련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9∼2021년 음주운전 때문에 징계를 받은 교원은 547명이었다.
교육공무원의 징계는 경징계(감봉·견책)와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로 나뉘는데, 311명은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 |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교육부 제공 |
교육계에선 음주운전자에 대한 징계 등이 강화되는 추세다.
올해부터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한 번이라도 징계를 받은 교원은 교장 임용제청에서 영구 배제하고 있다.
또 최근 3년간 포상을 신청한 퇴직 교원 3만2483명 중 1195명(3.7%)이 음주운전 때문에 포상에서 제외됐다.
이 기간 포상 결격자가 총 2621명인데, 포상에 탈락한 사람 2명 중 1명은 음주운전에 발목을 잡힌 것이다.
특히 박 부총리보다 더 오래된 음주운전 전력으로 포상에 탈락한 교원도 408명에 달했다.
박 부총리는 2001년 만취 상태(0.251%)로 음주운전을 했다가 적발돼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당시 박 부총리는 숭실대 조교수 신분이었지만, 음주운전으로 학교에서 따로 징계를 받지는 않았다.
안 의원은 박 부총리가 음주운전 전력에 대해 소명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안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교육부 장관 검증 태스크포스(TF) 의원들은 지난 12일 박 부총리에게 서면 질의서를 제출했고, 최근 답변서를 받았다.
안 의원은 “음주운전 경위, 징계와 포상에 대한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해 물었으나 박 부총리는 ’음주운전은 용납될 수 없으며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등 엉뚱한 답변만 되풀이했다”며 “국회 인사 검증에 동문서답과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태도는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거나 포상에서 제외된 교원들과의 공정성·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며 “박 부총리가 교육부 수장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국회는 27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자리를 갖는 가운데 이 자리는 사실상 박 부총리의 인사청문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서는 박 부총리의 음주운전 이력, 논문 부정 중복게재 등을 둘러싼 야당의 공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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