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 입니다.

필요한 규제를 회피하고 강원도에 위치한 무단증축 건축물에서 수업을 계획한 불법기숙학원이 경기도로 옮겨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호명을 빌리는 등 편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행정처분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게 교육당국의 입장이다.

27일 본지 취재결과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학원법) 등 위반 소지를 가진 불법기숙학원 업체 '아는공부캠프'가 여전히 통신판매사업자로만 등록한 채 경기 이천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는공부캠프는 학원법에 따라 기숙학원을 등록하지 않고 학생들에게 3~4주 과정의 기숙학원 형태의 입시 교육을 제공하는 업체다.

아는공부캠프는 지난 17일 강원 횡성에 위치한 코레스코 콘도의 위반건축물에서 입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횡성교육지원청이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조치를 취하려 하자 경기 이천으로 학원을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아는공부캠프는 이 과정서 경기 이천에 위치한 A 기숙학원의 업체명도 빌렸다.
A 기숙학원은 학원법상 등록 절차를 마친 업체다.

아는공부캠프가 기존 상호명을 포기하고 A 기숙학원으로 학생을 모집하거나 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위반 소지가 없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하지만 아는공부캠프는 여전히 기존 상호명으로 학원을 운영 중이었다.
아는공부캠프가 네이버 카페 등을 통해 공개한 운영현황에 따르면 학생들은 아는공부캠프라고 적힌 플래카드 앞에서 학습을 진행했다.
아울러 자녀에게 택배를 보내고 싶은 학부모들은 택배에 '아는공부캠프, 학년, 이름' 등을 쓰면 된다고 전달사항을 게시했다.
아는공부캠프에 자녀를 보낸 학부모 정모씨는 "아는공부캠프라는 기숙학원에 딸이 공부하러 간 것으로만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관련해서 처벌이나 행정처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지방교육청의 설명이다.
이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원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상호명을 빌려서 기숙학원을 운영하는 것은 분명한 편법"이라면서도 "행정상으론 아는공부캠프의 교사와 직원들이 A 기숙학원에 등록돼 있고 이런 사례를 명백히 규제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도 없어 교육당국이 먼저 움직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같은 수법 활용하면 교육당국의 감시 피하기 쉬워져 불법기숙학원들은 필요한 규제를 지키지 않게 된다.
학원법상 지켜야 할 시설규칙, 안전규칙, 방역규칙 등을 어겨 학생들이 위험해질 수도 있는 셈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학원법 따라 기숙학원 운영하면 학생들이 많이 오지 않는 학기 중엔 비용이 부담된다"며 "그 비용을 어떻게든 줄이기 위해 학원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불법기숙학원을 운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불법기숙학원이 최근 들어 늘어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교육당국 관계자는 "최근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도 학원법에 등록된 기숙학원 업체명만 빌려서 운영하는 불법기숙학원 관련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며 "실무자가 행정처분 등을 하기 위해선 교육부 등 상위기관이 근거 법을 마련하는 등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