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국세청, 관세청 등 범정부 인력 구성
2021년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7744억원
"인출·수거책부터 조직 수괴까지 발본색원"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방송통신위원회 등 범정부 전문인력 수십명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이 출범했다.
합수단은 29일 오전 서울동부지검에서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대검찰청 차장검사)와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임관혁 서울동부지검장, 윤승영 경찰청 수사국장, 윤태식 관세청장,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 김은경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열었다.
 | 2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 출범식에서 주요 내빈들이 현판식을 하고 있다.
왼쪽 네번째부터 임관혁 서울동부지검장,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대검찰청 차장검사), 윤승영 경찰청 수사국장, 윤태식 관세청장, 김은경 금융감독원 부원장. 연합뉴스 |
이 차장은 “합수단은 최말단의 인출책과 수거책, 명의대여자, 중간 단계의 콜센터 관리자, 배후에 숨은 조직 수괴까지 발본색원하고 이익을 철저히 박탈할 것”이라고 밝혔다.
합수단 단장은 김호삼(사법연수원 31기)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가 맡았다.
합수단은 검사 6명이 배정된 검사실, 경찰수사 6개 팀과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 방통위 등이 포함된 금융수사협력팀으로 구성되는 등 총 50여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합수단은 전 정부적 역량을 총결집하여 수사?기소?재판?형집행, 보이스피싱 계좌 동결, 은닉재산 추적?추징, 피해자 환부 등 절차와 제도?법령개선을 일관되게 진행할 방침이다.
합수단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대하여 범죄단체 조직?활동 등 중범죄로 보고, 대포통장 대여, 현금수거책, 인출책, 콜센터, 총책에 이르기까지 양형기준을 높여 중형이 선고되도록 한다”며 “보이스피싱 범죄를 제보하거나 자수한 조직원에 대하여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선처하겠다”고 설명했다.
합수단은 또 사회초년생 등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범죄에 가담하지 않도록 직업안정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등 관계부처, 금융기관, 통신사 등과 협력해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와 법령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 검찰총장 직무대리인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가 29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 출범 현판 제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
이번에 출범한 합수단은 최근 보이스피싱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탄생했다.
2006년 국내 최초로 보이스피싱 사례가 신고된 이후 지난해에만 피해금액이 7744억원에 이를 정도로 심각해졌다.
수법도 지능화?조직화?국제화되어 민생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합수단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 신고 창구를 일원화한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대응센터’와 연계해 신고에서 기소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해외 총책 주요 가담자에 대해서는 형사사법공조와 수사관 현지 파견 등을 통해강제 송환하고 조직을 와해한다.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피해자 환급 절차를 패스트트랙으로 진행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또 합수단은 ‘책임재산 확보→추징·보전→피해자 환부’ 절차를 통해서 보이스피싱 조직이 가상화폐 등으로 은닉한 범죄 수익을 박탈할 계획이다.
장한서 기자 jh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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