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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차리니 ‘343만원’ 결제…만취손님 바가지 씌운 유흥주점 사장 ‘200만원 벌금형’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2-07-29 14:41:11

세계일보 자료사진

술값을 결제한다는 명목으로 만취한 손님의 카드를 3회에 걸쳐 긁어 과다 청구한 40대 유흥주점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박진영 부장판사)은 준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강원 홍천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업주 A씨는 2020년 9월6일 오전 7시6분쯤 손님 B씨(62)가 만취하자 실제 주류 대금인 86만원보다 많은 133만원6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A씨는 30분 뒤 200만원을, 또 10분 뒤 10만원을 추가 결제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약 343만6000원을 결제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는 결제 당시 의사결정 능력이 결여된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유흥주점의 종업원인 C씨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걸 알면서 추가로 결제한 것이 맞다”라며 “피고인이 장부관리를 하기 때문에 원래 받아야 할 돈보다 조금씩 더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취한 피해자가 심신장애 상태였다는 것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당시 피해자의 상태 등에 비춰볼 때 추가로 주류를 제공한 행위는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한 유혹 행위에 해당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미소 온라인 뉴스 기자 miso394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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