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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일해

사회뉴스 입니다.

한동훈 "탈북 어민, 북송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처벌할 사안"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2-07-29 16:21:41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똑같은 경우가 발생해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북송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법 시스템에 따라 처벌해야 할 사안"이라고 다시금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이종협 변협회장을 만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민주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의 선택지는 당연히 후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더하기2가 5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2더하기2가 4라는 점이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말하지는 않는다"라고도 덧붙였다.
한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도 북송 법적 근거에 대해 "그때도 없고 지금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2019년 사건 당시 북송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결론 낸 법무부가 이를 실제로 청와대에 전달했느냐는 질문에는 "추단해서 말할 것은 아니고 수사를 통해 밝혀질 부분"이라고 말을 아꼈다.

장기 공석 중인 검찰총장 임명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소집과 관련해서는 "8월 중에는 가능하지 싶다"며 "전례가 있기에 미루거나 빨리 당기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에 따라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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