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제개편 어떻게
동급생 ‘15개월’로 묶는 안 유력
대입준비 인원도 그만큼 늘어나
개편 첫해 입학생 전년比 5만명↑
학부모들 “경쟁자 늘어 어쩌나”
“정책 재검토해야” 교총 즉각 반발
교육부가 29일 발표한 학제개편안은 단계적으로 만5세(한국나이 7세)와 만6세(〃 8세)를 통합해 수년에 걸쳐 초등학교 입학 나이를 만5세로 내리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2025학년도부터 한 해 입학생을 15개월 출생 단위로 끊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2018∼2022년생까지는 만 5세와 6세가 섞여 학교 교육을 받게 돼 학부모들의 혼란과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인다.
 |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교육부 업무보고를 마친 뒤 브리핑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
◆동급생 단위 ‘12개월+α’로
취학연령을 낮추자는 주장은 노무현정부 때부터 꾸준히 나왔다.
초등학교 입학을 앞당겨 사회진출 시기도 빨라지면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인 파장이 큰 사안인 만큼 실제 학제개편 방안이 추진되진 못했다.
이번 정부의 방안도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학제개편 과도기에 만5·6세가 함께 입학하게 되는 연령대의 거부감이 클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의 현재 시나리오대로라면 2025∼2028학년에 입학하는 아이들은 만5·6세가 함께 수업을 받게 된다.
해당 연령대 아이들에게는 같은 해 대입을 준비하는 인원도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교육부는 “현재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라 한 학년을 15개월씩 묶어도 한 학년 인구가 크게 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출생아는 2016년 40만6000명에서 2020년 27만2000명으로 줄었다.
하지만 실제 출생아 통계를 근거로 학제개편 초등학교 입학생 규모를 추산하면 개편 첫해에는 동급생이 전년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25학년도 입학 예상 인원은 41만명(2018년 출생아 32만7000명+2019년 1∼3월 출생아 8만3000명)으로 계산되는데, 이는 전년(35만8000명·2017년 출생아)보다 5만2000명(14.5%)이나 늘어난 규모다.
그 이듬해부터는 2026학년도 36만2000명, 2027학년도 33만3000명 등으로 다시 감소한다.
2025학년에 입학하는 2018∼2019년 3월생의 숫자가 가장 많아 거부감도 클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교사 등 반발 커
2018년생 자녀가 있는 최모(44)씨는 “아직 아이가 어리지만 대입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갑자기 경쟁자가 8만명이나 늘어난다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표시했다.
2019년 3월생 자녀가 있는 김모(35)씨도 ”어린 나이일 때는 개월 수에 따른 발달 차이도 큰데 1년도 넘게 먼저 태어난 아이들과 학교에 가면 계속 뒤처질 것 같아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 | 등교하는 초등학생들. 연합뉴스 |
교사들도 즉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번 정책은 유아기 아동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으로 국제적인 추세에도 맞지 않다”며 “막대한 재정 투입이 필요한 것은 물론 향후 입시, 취업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전 정부에서도 학제개편을 제안했다가 혼란만 초래하고 매번 무산된 것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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